수원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3나15796 판결

원고 A, E에게 각 2,400,000원과 그중 각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 부터, 나머지 각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 H에게 각 3,000,000원과 그중 각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 부터, 나머지 각 1,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C, F, G, O에게 각 3,600,000원과 그중 각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지 각 1,8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D에게 9,000,000원과 그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 지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I에게 13,800,000원과 그중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 지 6,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J에게 1,800,000원과 그중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지 9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K에게 20,000,000원과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 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아. 원고 L에게 21,000,000원과 그중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 머지 10,5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자. 원고 M에게 7,200,000원과 그중 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 지 3,6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N에게 10,800,000원과 그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 머지 5,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카. 원고 P, U, AC에게 각 12,000,000원과 그중 각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지 각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Q, R에게 각 16,200,000원과 그중 각 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지 각 8,1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S에게 4,200,000원과 그중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6.부터, 나머 지 2,1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T에게 6,000,000원과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나머지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26.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

피고

이 사건 각 포상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포상금은 피고가 2021. 7. 1.부터 시행한 이 사건 포상제도에 따라 처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전에는 피고가 동일 또는 유사한 포상제도에 따라 우수 준공현장 근로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포상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 지급에 관한 관행이나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2018년 9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포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함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각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도 않았다. 피고가 2021. 7. 23.에 이르러 현장 직원의 목표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2021년 사업계획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포상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공사가 완료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상 대상으로 삼음에 따라 비로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포상제도는 최초 실행예산 대비 원가절감률이 최소 4% 이상인 준공 현장을 포상 대상으로 삼고, 준공현장별 포상금액은 절감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중대재해, 공기준수, PQ감점, 민형사상 피소 등'에 관한 정성평가를 거쳐 산정하며, 개인별 포상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건축/토목 부분장이 결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별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또는 관행에 따라 확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포상금은 원고들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가율 절감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원고들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 등이 유동적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