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16864 판결

제1심판결 제2쪽 10행의 “1999년”을 “1999. 7.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쪽 하3행, 하4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 보안기획팀은 산업보안용 외장하드 사용을 승인하였다.”를 “이에 피고의 보안기획팀은 2020. 1. 20. 산업보안용 외장하드에 관하여 2020. 2. 28.까지 사용을 승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의 “문서보안 관리규칙”을 “문서보안관리규칙”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12행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1 기재와 같다.”로 고쳐 쓰고, 그 아래 제3쪽부터 제5쪽까지 피고의 규정이 기재된 글상자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쪽 하1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5, 27호증”을 추가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자료들은 산업보안규정 및 문서보안관리규칙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비밀을 생산하거나 수집․보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4항 제5호의 “프로젝트 최종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자료의 보관행위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적용대상인 “프로젝트”는 피고의 연구ㆍ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될 뿐 아니라,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는 “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보관한 자료도 “프로젝트 산출물 최종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보안규정 제3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절차적 하자 존재

징계양정 부적정

징계사유의 존부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위반 여부

이 부분 쟁점

구체적 판단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4조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회사가 사용을 위하여 타사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도입한 타사의 영업비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비문”에 관하여 ‘영업비밀 중 문서화 또는 전산화되어 존재하는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산업보안규정 제15조에서는 피고의 ‘정보자산’을 피고가 보유하거나 회사로부터 생성된 문서를 포함한 모든 유․무형의 정보, 기술, 자료, 전산시스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제1항),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을 ‘비밀, 대외비, 일반’ 등급으로 분류하며(제2항),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자산을 ‘대외비’로 관리하면서 그 중 외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자산을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항).

한편,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15조에서는 정보자산 중 문서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문서보안관리규칙에 위임하고 있고(제1항 5호), 이에 따라 피고의 문서보안관리규칙에서는 산업보안규정에서 위임한 문서보안 관련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와 달리, 피고 내부에서 “비밀” 등급이 아닌 “대외비”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밀” 등급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등급 부여 없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는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는 문서보안관리규칙에서 “의무사항”으로 각 부서의 보안관리자로 하여금 문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판단하여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와 등급을 판단하여 ‘비문분류기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제3조) 그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범자인 피고 구성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자료들의 경우 그 내용 전부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피고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들은 최소한 ‘대외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윤리경영실 소속 직원으로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 사건 자료들에 접근하여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복사한 점, 이 사건 자료들에 “비밀” 등급의 표시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비문분류기준표 등에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 등급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비밀” 등급의 문서로서 분류하고 관리해 왔다고 볼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위반 여부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38조는 “프로젝트의 보안관리”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착수 전에 전사 보안주관부서에 관련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위 규정 제3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는 '연구개발'이라는 용어 없이 '프로젝트'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위 규정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프로젝트 관리부서가 시작 전 전사 보안주관부서에 통지(제1항) → 전사 보안주관부서와 협업하여 수행할 사항(제2항) → 실시 결과의 제출(제3항) →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의 준수사항(제4항) → 사외 및 외부인 참여 시 보안담당자 선임(제5항)]을 감안하면,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대상 “프로젝트”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보안규정의 일반적인 보안관리 준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보안규정 제38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다. 즉, 피고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핵심업무 참여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고(동조 제2항 제1호),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동조 제4항 제3호),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동조 제4항 제4호). 아울러, 프로젝트 결과물의 최종본은 개인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동조 제4항 제5호), 필수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하게 하는(동조 제4항 제1호)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보관한 행위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 최종물의 보관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규정 위반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다.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는 F그룹이 피고가 아닌 ‘H’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지원하는 업무인데, 원고는 당시 피고가 담당하는 경영진단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특별히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주요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를 연구ㆍ개발하는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프로젝트 관리부서는 참여인원에 대해 기존의 정보보호서약서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핵심업무 참여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별도의 보안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전사보안주관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H 경영진단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참여 구성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별도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거나 특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연구개발 프로젝트임을 전제로 회사의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2019. 8. 2. F그룹 E 소속 L으로부터 H 감사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들을 전달받았는데, 당시 L은 해당 자료가 프로젝트 최종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 소장이 금지된다거나 프로젝트 종료 이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 ‘D’에는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H 구매 입찰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해당 업무에 참여한 구성원이 2019. 10. 24. 등재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피고가 이와 관련된 업무가 산업보안규정 제38조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로 인식하였다면, 동 규정 제3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자 및 업무지휘자를 제외한 다른 인원과의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윤리경영실 부서원 상호간에 제한 없이 자료가 공유되어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소결론

피고의 미지급 급여 등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날(2020. 4. 24.)부터 정직 3개월 간 미지급된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이 32,093,900원인 사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2년 임금 및 성과금 등 3,805,2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에 관하여, 2021년 업적금을 36,756,000원으로 계산하여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인 15,372,630원(= 연봉삭감 손해 6,876,000원 + 연봉손해로 인한 후속 손해 8,496,63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2021년도 기준급이 55,128,000원이고, 업적금 산정비율이 800%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2021년도 업적금을 계산하면 36,752,000원(= 원고의 2021년도 기준급 55,128,000원 ÷ 12 × 800%)이므로, 위 36,752,000원을 반영한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은 15,368,630원(= 15,372,630원 – 원고 주장 업적금과의 차액 4,000원)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2021년 업적금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인사평가가 GD 등급을 받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의 해외법인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주재원 자격은 최근 3년간 매년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는 점(갑 제16호증의 2 제8면), ②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하여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을 받았으며 2020. 2. 3.자로 중국 C법인 주재원인 윤리경영팀장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원고가 2021년도 인사평가에서 GD 등급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 등 상당의 손해 51,267,730원(= 32,093,900원 + 15,368,630원 + 3,805,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2023. 7.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각주2>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