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6. 10. 선고 2025누804 판결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유비, 수리비, 지입료(관리비), 보험료 등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자본을 출자하거나 경영손실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노동력만 투입하고 그 대가로서 공급단가의 50%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동업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1, 22, 24, 25호증 등)이 위 주장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위 증거들에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주유비 등 부수비용을 원고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B이 모두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매개로 수익을 분배하는 특수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과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고,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마)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갑 제12호증)에 B이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기재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르면 B이 원고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B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B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인 건설기계(차량번호 2 생략)도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고, 계약조항 또한 B을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B, D, C는 원고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영되는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주기장을 이용하고, D에 자신의 복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운행의 대가를 받은 사실 등을 기초로, B과 D 및 C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러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에 의한 업무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D및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과 D 및 C가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C의 실질적 운영자는 사내이사인 E이고 B은 그 대리인에 불과한데, 원고는 E 또는 C의 D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② "B이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의 관리체계를 직접 지휘한 자인데, 원고가 D에 복무상황을 보고한 것은 B이 C의 관리권한을 D에 투영하여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③ "D이 원청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용승인, 배차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정희엽 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