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0고정396

판결선고

2010. 8. 5.

피고인 A은 O 노동조합 내의 현장조합원 조직인 소위 'P단체'의 의장, 피고인 B은 P단체 강북지회장, 피고인 C은 P단체 회원, 피고인 D은 P단체 서부지회장, 피고인 E, F, G은 각 P단체 회원, 피고인 H은 P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I은 P단체에서 매월 발행하는 Q의 편입인, 피고인 J, 같은 K는 각 P단체 회원, 피고인 L은 P단체 전남지회장, 피고인 M는 P단체 전북지회장인 바, 피고인들은 O 노동조합 위원장인 R이 2009. 7. 10. O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09. 7. 17.에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O노동조합이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 T의 대표이사 U 등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U 등 (주) T 경영진을 비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은 공모하여,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주) T 본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대표이사 U 등 (주)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고 U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R이 2008. 12. 9.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09. 1. 14.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R 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한 U 회장의 등장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를 포함한 노동계를 탄압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측의 꼭두각시 O노조를 S단체에서 탈퇴시켜 노동계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U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U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S단체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인 Q 1,000여 매를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인 U 등 (주) T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 T 본사 현관 앞에서, 사실은 대표이사 U 등 (주) 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 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사회를 보고, 같은 H은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B, C, D, E, F, G, J, K, L, M는 "O노조 S단체 탈퇴공작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에 가세하여, W언론 X 기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T의 S단체 탈퇴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이며...", "T의 노조 장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U씨가 T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T노사관계의 불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O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O노동조합은 S단체 탈퇴결정으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이며, T는 불법적 개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U 등 (주) T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A, H, I은 공모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I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P단체의 출범 및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H은 전날 미리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H, I은 그 자리에 참석한 B 등 10명과 함께 "O노조 S단체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든 채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E, M로 하여금 투쟁사를 낭독하도록 하고, I의 선창에 따라 '사측은 O노조 S단체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지난 10여 년간 T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동노동행위가 있어 왔고, 직전 노동조합 선거에서 중간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무렵 예정되어 있던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 투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바, Q이나 기자회견에서 표현된 내용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사 일부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U가 2009. 1. 14. T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U 등이 배후에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를 강요 또는 개입하였다는 사실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U 등 회사 경영진이 O 노조의 S단체 탈퇴에 개입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하게 하는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나 인지의 경위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또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본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갑작스런 S단체 탈퇴 투표를 공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에 U 등 경영진이나 R 등 노조 측의 입장을 문의하는 등의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Q' 1000부를 미리 준비하여 본사에 출근하는 T 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뒤이어 기자회견문을 준비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P단체'에 가입한 노조원들은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를 선전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 총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공표 경위 및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과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U 등이 노동조합 배후에서 O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며 S단체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 'Q'에 적시된 위와 같은 내용들은 사용자인 U 등 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임이 명확하므로 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한 후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H, I 등은 2009. 7. 12. 14:00경 서울 S단체 서울 본부에서 O조합 'P단체'의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갖고 O 노동조합에서 공고한 S단체 탈퇴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다음 날 본사를 방문하여 Q을 배포하는 등의 선전전을 가진 후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점, 피고인 A, H, I 등은 2009. 7.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순차로 도착하여 T 본사 정문 앞에서 Q을 배포한 후 본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경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자,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T 본사 현관 앞 계단 아래에서 P단체 회원인 피고인들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열 횡대로 서 "O 노조 S단체 탈퇴 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AC 방송국, 인터넷 언론사 'W언론" 등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I이 사회를 보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고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피고인 A이 P단체의 출범배경 및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피고인 H이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E, M가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발령과 노동조합 개입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피고인 I의 선창에 따라 "사측은 O 노조 S단체 탈퇴 공작을 즉 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한 점, 피고인들은 본사가 아닌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 일대의 T 지사에서 근무하는 P단체 소속 회원들로서 S단체 탈퇴의 부당함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의견을 알리기 위하여 사전약속에 따라 회합하였던 점, 피고인 A, H, I 등은 위 Q 약 1000부와 프래카드, 기자회견문 등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위 집회가 이루어진 곳은 O 노조원들 다수가 근무하는 본사 건물 현관 앞으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의사표현이 참석 기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불특정 다수의 본사 노조원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록 그 집회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단시간 내에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7. 13. 09:00경 피해자인 U가 관리하는 (주) T 본사 앞에 이르러,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 T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1:30경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측은 O노조 S단체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U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 T 본사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3.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 T 본사 현관을 통하여 건물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Z 등 청원경찰이 피고인들의 경영진 및 O노조의 S단체 탈퇴를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행위에 따른 집단행동을 우려하여 (주) T 본사 정문에서부터 그 출입을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정문을 거쳐 출입문을 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여, Z 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 수십 명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안쪽에 나무막대를 받쳐 이를 고정시킨 후 출입문 안·밖에서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시간 30분 동안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Z 등 청원경찰의 회사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9. 7. 13. 09:00경 본사 건물 정문을 출입한 것이 건조물 침입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봉쇄된 본사 건물 현관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의 방문의사를 밝히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답변을 기다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명시적인 사측의 퇴거요구나 집단적 행동, 청원경찰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Z 등 청원경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 경우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독자적 판단으로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과한 후 현관 출입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관 출입문 안쪽에 나무막대를 받쳐 이를 고정시킨 후 출입문 안·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청원경찰들의 행위가 반드시 사측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O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출입 불허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서 노조원인 피고인들의 노조사무실 출입행위를 일방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Z 등 청원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 Z 등 청원경찰이 현관출입문을 고정하여 노조원인 피고인들의 노조사무실 출입행위를 사전에 봉쇄한 것이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