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14. 선고 2014고단22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935,2014

판결선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2014. 4. 25. 18:1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2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D(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이사비용을 주지도 않고 임의로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한 후 이사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 되어있는 방문틀(원목 몰딩) 및 거실 벽체 등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