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4. 20. 선고 2015고단1515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피고인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4. 9.경 G과 사이에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다만 날짜는 소급하여 2014. 1. 1.로 기재함), 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당시 위 계약서에는 G은 개인사업주로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③ G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등은 인정된다.

미용사들(헤어디자이너)에게도 이 사건 업소의 복무규정이 적용되었다[피고인은 복무규정이 인턴 디자이너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복무규정(104쪽)은 G이 퇴사한 이후의 것으로 보이고, 위 복무규정조차 '인센 디자이너'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G을 비롯한 미용사들은 매일 정해진 시각에 근무하였고[매일 09:30(미용실 개점 시각 10:00)부터 20:30까지], 이 사건 업소에는 출근부가 있었다.

G을 비롯한 미용사들은 정해진 휴일이 있었다(미용사들의 휴일은 겹칠 수 없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지각한 미용사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소에서 '순번(예약 없이 방문한 신규 고객의 배치) 제외'라는 불이익 조치를 널리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소의 매니저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하였던 이상, 피고인도 이러한 조치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복무규정에서는 미용사의 결근시 순번 제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용사들은 가위, 드라이어기 등 손에 익은 물건은 개인이 소유하였지만 미용기구, 샴푸, 파마액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미용사들이 미용시술 가격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소 외부의 사람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다는 등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업소에는 최초 2개월간은 고정급(최소한 보장금액을 뜻함)이 있었으나(피고인도 인정함),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성과급이 고정급을 초과하므로 고정급이 큰 의미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및 그 기준액의 결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가 순수한 성과급 내지 실적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미용사들이 피고인과 디자이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그 이전부터 계속되던 계약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노동청의 지도를 받고서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정이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계약한 세무사를 통하여 미용사들의 사업소득세가 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미용사가 전문직이고 미용시술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미용'이라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피고인은 근로자임을 자인하는 보조인력(스텝)에게도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7조 등에서는 이른바 '도급 근로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시행되는 조회 등을 통하여 미용사들과 보조인력 사이의 업무 분장, 복장,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고, 고객이 미용시술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매니저를 통하여 혹은 직접 미용사의 교체 등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