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8. 선고 2015고단246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6

판결선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하남시 D건물 125호에 있는 'E회사'을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F은 2012. 4. 3.경 피고인과 동업 계약(수익분배 비율 : A 66.6%, F 33.4%)을 맺고 위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C은 F의 남동생으로 F과 함께 E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① F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2011. 3. 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48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편취하고, ② F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수리 공사(공사기간 2011. 7. 10. ~ 8. 25.)를 하게하고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F이 피고인으로부터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F이 대납한 보험료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전혀 아니었고, ② 피고인은 동업을 시작할 당시 F에게 당초 월 60만 원의 영업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F의 집을 약 3-4일간 공사해 주었을 뿐 고소장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45일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5-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F이 피고인을 월 급여 150만 원에 E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임금 합계 1,050만 원 및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E회사을 동업하던 사람으로 F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F은 2013. 2. 1.경 E회사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경 허위 고소를 위해 위 조카 성명불상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F과의 실랑이 도중 자신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 F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 중 ①에 관하여 2011. 3. 1.자 35만원은 착오에 의한 고소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F의 자동차할부금 및 차용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며, 판시 제1죄 중 ②에 관하여 피고인이 F 소유의 건물에 관한 바닥공사 등을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제3죄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죄 중 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 35만 원, 2011. 9. 1. 30만 원, 2011. 10. 19. 50만 원, 2011. 12. 13. 50만 원, 2011. 12. 20. 50만 원, 2012. 3. 29. 50만 원, 2012. 2. 27. 100만 원, 2012. 3. 20. 100만 원, 2012. 3. 30. 2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485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무렵 F의 차량할부금이 월 50만원으로서 위 9회 중 4회의 송금액이 50만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이 보이기는 한다. 이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 "F이 차량할부금을 부어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사기하였다"고 기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보충고소장,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금원을 485만원으로 확장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확장된 금액 중에는 F이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금액 중 2012. 2. 27. 100만원은 F이 E회사에 부과된 세금 300만원을 대납하여 주고 그 중 100만원을 변제받은 금원으로 보이며, 그 외 확장하여 진술한 피해 금원 역시 당시 F의 계좌의 잔고 현황 및 피고인과 F의 관계(피고인은 F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한다)에 비추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고소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1죄 중 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경 F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바닥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산정할 자료도 충분히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과 결혼할 사이로 생각하고 공사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F이 E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의 공사대금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이 동업계약 내지 투자금원의 결정에 반영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노임 등을 책정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는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 없이 호의에 따른 공사로 보여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 "F이 집 수리를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2011. 8.경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판시 제3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상해 관련 동영상 CD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언쟁 중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음에도 스스로 넘어졌다고 판단되므로(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손을 잡고 있다가 스스로 손을 빼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일뿐 F이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고소에 대한 무고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지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일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은 불리한 자료로,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일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과 교제하면서 E회사에 대한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업상의 불화가 발생하자 교제 당시 지출하였던 각 비용들을 피해액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과정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F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동업정산금 27,484,00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동업정산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① F과 C은 2012. 11. 6. 10: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남의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경찰 부른다. 너 진짜 안 나갈래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고, ② C은 2013. 2. 27. 11: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자를 떠밀어 나가라고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끄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③ C은 2013. 3. 30. 10:5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E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위 각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조카 성명불상을 대동한 채 F, C이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조카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C에, F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C, F의 E회사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C, F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을 각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보관되어 있던 E회사 동업자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된 E회사 운영자금 10,1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소비하고,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예금계좌(국민은행 I)로 거래대금 7,731,480원을 지급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 동업자금 총 17,881,48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산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정도로 E회사의 회계처리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였던 점, 피고인은 F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정산내역서에도 "정산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그러나 F이 피고인의 정산요구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충고소장에서 이 부분 고소를 하였고, 현재도 E회사의 동업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정산금액 산정에 관한 다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고소에 의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F, C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을 무고할 의사로 이 부분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F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무고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성중

각주1) 공소장 기재 '458만원'은 '485만원'의 오기이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F 뿐만 아니라 C도 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1. 6. 제출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고소부분은 협박,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 사건 무고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