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8. 선고 2015고단2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5

판결선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및 게임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F'을 개발하는데 개발자금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하다. 현금 2억 원을 차용해주면 주식회사 C 주식 128,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현금으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온라인게임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2009고단4382)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 기준 미적용)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