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73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6,2015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 A는 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3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14. 8.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부터 2014.8까지의 임금 58,772,717원 및 퇴직금 6,982,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 B은 위 회사 및 공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7.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19,514,168원 및 퇴직금 3,396,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