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2. 5. 선고 2016가합205546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지 1 '원고별 고용의제(의무)발생일' 중 '외주업체명'란 기재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라 하고, 해당 외주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 사건 외주사업주'라 한다)에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고용되어 피고의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피고 영업소'라 한다)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는 고속국도 입·출구의 요금소(톨게이트)에 설치된 피고 영업소 단위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피고는 1995. 5.경부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고, 1998. 10.경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 12.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서울 관문 영업소 10개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여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였다.

당초 통행료 수납업무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이 담당하였는데, 1995. 5.경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시행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및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1998. 10.경 외주화 확대로 피고의 비정규직 직원과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담당하다가, 2008. 12.경 전면 외주화 이후에는 원고들과 같은 외주사업체 소속 직원이 전부 담당하고 있다.

피고와 외주사업체 간의 용역계약 체결과 기성금 청구 등

외주사업체의 선정 피고가 2009. 10.경 발간한 영업실무편람에 의하면 <각주1>,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사업체와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방식의 경우 피고의 직원 중 퇴직 후 피고 영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직원(재직 당시 직종은 '토목, 사무, 영업, 기계설비, 조경, 건축, 전산, 안전' 등으로 다양하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외주운영 참여 신청을 받아 예정가격 이하의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공개입찰 방식의 경우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집행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오름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결정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5% 적용), 이윤(10% 적용)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를 기초로 결정한다.

위 영업실무편람(226쪽) 중 '제2장 계약관리' 부분에는 피고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이 '사무장', '주임, 사무실, 하이패스', '차로근무자', '출구근무자', '교대근무자'로 구분되어 있고, 각 직책별 과업인원과 노무비·경비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과 방법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용역계약의 내용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성금 청구

이 사건 외주사업주를 포함한 피고의 외주사업주는 매월 3일까지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 영업파트장에게 전월 1개월분의 기성검사원을 제출하는데, 위 기성검사원에는 기성금액 산출내역서,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 인건비 집행내역, 4대보험 납입증명서,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 당월 근무실적표·급여기초자료·인건비지급계좌의뢰서, 전월 인건비 지급실적(계좌입금표)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기성금액 산출내역서는 비용 항목별{노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경비(복리후생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공통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약금액, 전월까지의 누계액, 금월 기성액, 금월까지의 누계액을, 월별 자금 집행계획서는 위 비용 항목별 계약금 총액과 월별 집행금액을, 인건비 집행내역은 주임과 수납원의 임금 항목별{기본급, 제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현금취급수당),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설계금액, 당월 급여, 설계 대비 지급률을, 월별 인건비 집행내역은 주임과 수납원의 설계금액, 지급금액 및 지급률의 월별 금액을 각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한편 외주사업주는 위 영업파트장으로부터 기성검사를 받은 후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매월의 기성금을 청구하는데, 그 청구서에는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외주사업주는 매월 해당 피고 영업소에 대한 피고의 지사장에게 임시수납원 용역대금을 청구하는데, 위 청구서에는 임시수납원 개인별 산출내역서, 근무현황표, 근무실적표, 급여대장이 첨부되어 있다. 위 개인별 산출내역서는 임시수납원의 시급, 사용일수, 근무시간, 시급 및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노무비(일급, 휴일수당, 연차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현금취급수당), 복리후생비(교통비, 급식비), 경비(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고용보험료, 석면피해분담금),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양식이다.

변경계약 체결 피고는 매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과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들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들 또는 피고와 별지 1 '원고별 고용의제(의무)발생일'의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소'란 기재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대부분 별지 1 '원고별 고용의제(의무)발생일' 기재와 같이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외주사업체 또는 피고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전부터 근무하던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근무방식

피고 영업소의 인적 구성

피고 영업소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인 사무장, 주임 또는 팀장, 수납원과 피고 소속 직원인 소장, 과장, 대리(이하 피고 소속 직원을 '이 사건 피고 직원'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요금소 근무자와 사무실 근무자로 나뉘고, 요금소 근무자는 다시 1일의 근무시간 동안 특정 요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본 근무자와 1일의 근무시간 동안 요금소별 본 근무자와 차례로 교대하면서 요금소별로 50분씩 근무하는 교대근무자로 나뉜다.

사무장과 일부 사무실 근무자들은 일근(09:00 ~ 18:00) 근무를 하였고, 요금소 근무자들과 일부 사무실 근무자들은 초번(06:00 ~ 15:00), 중번(14:00 ~ 23:00), 말번(22:00 ~ 07:00)으로 3교대제 근무를 하였다. 소장은 일근 근무를 하였고 과장이나 대리는 요금소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3교대제 근무를 실시하다가 2010년경부터는 일근 근무를 하였다. 한편 2015. 3. 1.부터 피고의 직원은 피고 산하 지사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

원고들의 수행업무와 작업방식

요금소 근무자들은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한 후 주임 또는 팀장(때로는 사무장)으로부터 지시사항,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요금소로 이동하여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무실 근무자들은 요금소의 위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행정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요금소 근무자들은 교대시간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사무실로 이동하여 징수한 통행료를 사무실 근무자와 확인한 후 주임 또는 팀장에게 입금확인서와 개인별 근무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주임 또는 팀장은 피고의 통합통행료수납시스템(TCS)에 자동 저장되는 정보와 위 개인별 근무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1차 심사를 하였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위 근무확인서 외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실 근무일지, 전자카드 통합집계, 통행료 환불대장, 특별처리명세서, 시설물 관리대장, 방범·보안점검 일지, 하이패스차로 진입·진출 화물차 심사대장, 부정통행차량 적발경위 및 조치서, 비정상 미납차량 심사대장, 도주차량 일별 보고서, 도주차량 관리대장, 제한차량 적발대장, 각 일일 검측현황, 하이패스 기기이상 관리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일지·대장 등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일지, 대장 등에는 해당 피고 영업소의 사무장의 결재란 외에도 이 사건 피고 직원의 확인 또는 결재란이 있었다.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은 아래와 같이 업무와 관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 사건 피고 직원 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배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9. 3. 23. 통행료 후불제 도입과 함께 고속도로카드와 선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의 할증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이용고객의 불만폭주가 예상되자 단계별 민원 응대요령을 기재한 '고속도로카드, 선불 하이패스플러스카드 할증폐지 관련 민원응대 요령'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피고는 2009. 9. 30. 추석연휴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방법, 진입조절 대상영업소 선정 기준, 시행방법, 홍보방법 등이 기재된 '2009 추석 특별교통소통대책기간 피고 영업소 진입교통량 조절 민원응대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의 경기지역본부는 2010. 12. 31. '상습체납차량 강제인도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위 매뉴얼에는 상습체납차량의 법적 근거, 단속권한의 허용 정도, 단속과 강제인도 과정에서의 각종 상황에 관한 대처방법, 유의사항, 단속사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1. 10.경 '고객서비스 표준매뉴얼'을 발간하였는데 표준매뉴얼에는 요금소에서 고객을 응대하거나 전화로 고객을 응대할 때의 행동, 표정, 언어, 예절, 자세, 예외적 상황별 고객응대 요령 등이 소개되어 있다.

피고 또는 피고 산하 기관은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 직원 또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일부 이 사건 외주사업주는 연간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명절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영업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모니터링 향상 대책, 미납차량 관리 방안, 운행제한차량 단속 방안, 하이패스 관련 대책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일부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포함한 피고의 외주사업체들은 해당 소속 근무자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소속 근무자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근무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22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1932, 201949(병합), 10679(병합), 9976(병합), 201359(병합), 203805(병합)으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676, 2015나2033531, 2033548(병합), 2033555(병합), 2033562(병합), 2033579(병합), 2033586(병합), 203359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사건(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이 2017. 2. 3. 선고되었다. 위 사건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7다219249호로 계속 중이다. 항소심 판결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고의 개입과 지휘 정도,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사업장인 해당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단, C, D, J, I, K은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 없음).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 중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 시행일 1998. 7. 1.,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이 사건에서 별지1 '원고별 고용의제(의무)발생일' 중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다]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일부 원고들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시행된 1998. 7. 1.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00. 7. 2.)인 위 '고용의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각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 중 구 파견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 사건에서 별지 1 '원고별 고용의제(의무)발생일' 중 '고용의무 발생일'이 기재된 해당 원고들이다] 그 중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일부 개정, 시행일 2012. 8. 2., 이하 '현행 파견법'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피고에게 최초로 고용되었거나,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해당 피고 영업소의 운영자가 피고로부터 외주사업체로 변경되어 그 변경된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2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위 2012. 8. 2. 이후에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같은 별지 중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망 K, 망 L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K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19.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E, 자녀인 원고 F, G이 망 K을 상속하였고, 망 L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9. 6.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M, 자녀인 원고 N, O이 망 L을 상속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7. 5. 12.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차액 지급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불법파견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제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차액(피고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복리후생비 상당액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기 수령한 임금 및 복리후생비의 차액)을,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은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경위,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용역계약 내용, 원고들의 근무방식 및 관련 소송에서의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 차액 또는 그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에 고용이 의제될 당시에도 직영영업소에 근무하는 통행료수납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던 점, 피고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정원을 엄격하게 제한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수행하고 있는 통행료수납업무 등은 도로의 설치·관리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피고의 영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 D, E, F, G, H, I의 청구 부분 다만, 원고 C, D, H, I 및 망 K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 및 망 K의 소송수계인 원고 E, F, G의 이 사건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산정의 기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장직근로자 중 조무원 또는 사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뒤에서 보는 것처럼, 명칭이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되었다. 명칭 변경 전후를 묻지 않고 '현장직직원관리예규'라고 한다) 중 '조무원' 직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조무원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근로조건은 원고들과 이 사건 외주업체와 사이에 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조무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의 의미 파견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여부는 업무에 있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상호대체 가능성, 업무성격의 유사성, 업무가치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상호대체 가능성'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한 한 그들이 상호 교체되더라도 업무수행이 가능함을 의미하고, '업무성격의 유사성'이란 양측 근로자 집단이 수행할 업무가 성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비록 수행한 업무와 업무조건의 차이가 전혀 없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불규칙하게 나타나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도임을 의미하며,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가치가 더 크거나 최소한 동일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10, 12, 1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피고는 2007년 '현장에서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2007. 6. 25.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한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마련하여 2009. 7. 1.부터 시행하였다. 피고 공사는 2014. 6. 25. '현장직직원' 명칭을 '실무직직원'으로 변경하면서 예규 명칭도 '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변경하였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직원'을 "이 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근무형태에 따라 '교대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통상근로자'로 구분한다(제3, 4조). 부칙(2007. 6. 25.) 제2조 제1항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서 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자는 이 예규 제7조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에서는 "직군"을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종의 군으로, "직종"을 담당 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직직원의 직종을 1 유지관리[안전순찰원, 운전원, 정비원, 도로정비원(또는 도로관리원)], 2 사무원, 3 연구원, 4 교통안내원, 5 조무원으로 구분한 뒤(제5조, 별표 1), 조무원을 다시 '1 조경원, 시설원(영선, 전기, 건축 등), 2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으로 세분하고 있다. 현장직직원관리예규는 현장직직원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연구원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고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나(제8조, 별표 2), 다만 조무원에 관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 소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채 '해당 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라고만 정하고 있다.<각주2> 라)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직군에 따라 '일반직 → 별정직 → 전문직 → 현장직' 순으로 낮아진다. 명칭 변경 전까지 현장직직원의 임금은 '안전순찰원 → 도로관리원, 운전원, 정비원, 기타 기술직 → 사무원, 교통안내원, 조무원' 순으로 낮았다(실무직직원관리예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는 현장직직원의 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임금이 책정되었다).

피고 공사와 현장직원 노동조합은 2011. 7. 13.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장직직원을 1 안전순찰원, 2 도로정비원, 운전원, 정비원, 조경원, 기타 기술직, 3 사무원, 교통안내원, 청소원, 기타 조무원(식당조리원 등) 으로 구분하여 임금을 정하였다.

원고들 중 요금소 근무자들은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한 후 요금소로 이동하여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사무실 근무자들은 요금소의 위 업무를 지원하고 각종 행정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소속 조무원들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인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적용된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피고는 현업 또는 작업현장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모든 직종'에 적용하기 위하여 현장직원관리예규를 제정하였는바, 원고들은 현업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위 현장직원관리예규의 적용대상에 부합한다. 2 원고들 중 요금소 근무자들은 요금소에서 근무하면서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원고들 중 사무실 근무자들은 요금소의 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 및 민원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업무의 성격이 단순·반복적이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조무원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상호 대체가능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와 현장직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기타 조무원(식당조리원 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조무원은 단순·반복적인 방법으로 피고 공사의 잡무를 처리하는 직종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예정한 조무원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이 원고들과 유사하고, 조무원이 현장직군으로 전환되기 이전 원고들과 조무원 직종의 근무환경, 임금수준이 유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조무원들의 업무가치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외주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개정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발생의 원인인 파견근로자의 이 사건 외주업체에 대한 고용관계가 존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별지 3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에 기재된 이 사건 외주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 AX 등 175명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

관련 법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면서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이 한도 내에서 파견사업주는 제삼자에 불과하며, 또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당사자이므로 어느 일방과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과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제정, 개정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간주가 배제되거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직접고용을 간주하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쉽사리 추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별지 3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표에 기재된 원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자진퇴사 하였거나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해고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별지 1 '고용의제(의무) 발생일'의 '고용의제일'란 또는 '고용의무발생일'란의 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발생일까지 피고에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는 모두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 사이에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직접고용관계 성립 또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1 위 원고들 중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된 원고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 자진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를 퇴사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퇴직의 의사표시도 이 사건 외주사업주에게 밝힌 것에 불과한 점, 3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외에 선행소송에서 구하였던 피고와의 고용관계 확인이나 설정까지 포기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사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원고들이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주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정년도래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된다면 2012년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은 55세이고, 원고 P, H, Q, R, S, T, U, V, W, K, I,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경우 각 정년도래일 이후에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피고에 대해 고용의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 4. 19.자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 현장직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였으나, 2012. 6. 29.자 개정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서는 현장직의 정년을 59세로 규정하고, 위 예규가 2013. 1. 1.부터 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는 위 원고들의 정년은 59세라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정년이 55세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수입 공제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와 고용관계가 단절된 원고들이 다른 업체로부터 취업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보면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별지 13 '중간수입 공제내역표' 기재 원고들이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실효의 원칙 피고는 원고 AY의 경우 협력업체 사직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이후 비로소 청구된 것이므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협력업체로부터의 사직은 협력업체들과 원고들 간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써 원고 AY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 급여에만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해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3 어떠한 쟁점에 대한 노동법상 확립된 견해나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많은 비용,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법적 권리행사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AY의 청구가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원고들 주장의 손해 항목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조무원의 임금은 '1 기본급, 2 상여수당, 3 위험수당(특수환경근무), 4 가족수당,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6 연차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리후생비는 7 교통보조비, 8 경로효친비, 9 출산장려금, 10 중·고생 학자금, 11 건강검진비, 기념품비, 12 복지포인트, 13 정근보조비'<각주3>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 '피고 소속 조무원의 기본급, 상여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합계액과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식대, 교통비' 합계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2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지급되었던 복리후생비와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복리후생비의 차액'(이하 '복리후생비 차액'이라 한다)을 구한다.

다툼이 있는 항목에 대한 판단

급여명세서가 누락된 원고들의 경우

피고는 임금차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이 사건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별지 4 '공제자료 누락표'에 기재된 급여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의 경우 그 누락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임금차액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구 파견법에 의해 고용간주된 원고들 또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였거나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을 임금과 이 사건 외주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해당기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급여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의 경우 해당기간에 피고가 지급할 기준임금의 차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외주업체들은 전국고속도로영업소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급여명세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이 누락 전후 기간 동안 동일한 기준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으로 급여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의 위 기간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다. '급여명세표를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은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의 '외주업체 지급 임금'란 기재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급식비'란 기재와 같다.

결근 등이 발생한 해당월의 손해배상 과다청구 주장 피고는 원고 A, AW, AX의 경우 일부 기간 결근 등으로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임금이 특정될 수 없어 손해액이 입증될 수 없으며, 위 원고들이 만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기준임금이 외주업체에서 만근한 경우 받을 기본급에 대비 실제 지급받은 기본급의 비율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파견근로자가 받았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연속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만근 여부에 따라 손해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호봉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호봉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설령 현장직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더라도 그 시행일인 2009. 7. 1.부터 호봉산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호봉의 산정은 현장직직원관리예규의 시행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고용이 의제된 날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을 산정하고, 고용의무발생일이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도 그 의무발생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산정한다.

위험수당 피고는 위험수당은 고속도로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무자, 즉 안전순찰원, 운전원, 도로정비원, 전기·통신원 중에서 현장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원고들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험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는 현장근무자에 한하여 위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험수당을 안전순찰업무 수행자, 도로정비원, 중장비보조원, 서해대교근무자, 유지보수팀장, 해외장기출장자에게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원고들의 업무현황에 비추어 원고들이 위 직종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정근보조비 피고는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원고들도 현장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2009. 7. 1.로 보아야 하고, 이에 의하면 근속기간이 미달하여 정근보조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원고들의 경우 고용이 의제된 날부터 기한이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시작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때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정근보조비에 정하는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위 원고들은 정근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통보조비 피고는 교통비는 공무수행을 위해 자가차량 또는 외부차량을 이용하여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원고들이 교통비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차량보유여부, 직급, 근무 형태 및 업무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강검진비

피고는 피고 소속 조무원들에게 건강검진비라는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고 미검진자의 경우 건강검진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건강검진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용이 의제된 원고들과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받은 건강검진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외주업체들이 원고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복지포인트 피고는 현장직직원에게 적용되는 복지포인트는 근속 및 부양가족 포인트뿐이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특별포인트를 추가로 청구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0,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현장직직원관리예규에는 그 밖에 복지후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3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는 특별포인트를 현장직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3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부가포인트는 현장직 직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특별포인트는 현장직 직원이 제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중 특별포인트를 지급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수당 산정방식 피고는 2014년도 이후 상여금은 전년도 최종월의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삭감한 금액에 당해연도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도 이후 상여금을 전년도 최종월의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삭감한 금액에 당해연도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여 피고 소속 조무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산정방식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 상여수당을 산정한다.

외주업체에서 지급한 임금인상 소급분 공제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임금인상 소급분도 손해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로부터 소급하여 임금인상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지급한 기준임금 등과 복리후생비 갑 제1, 2호증,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다음과 같이 기본급 등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본급 피고는 소속 현장직 조무원에게 2011. 12.까지 단일임금제를 적용하고, 2012. 1.부터 근속연수에 연동되는 호봉제를 도입하였다. 피고는 입사와 동시에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 3년을 한도로 1년에 1호봉씩 초임호봉에 가산하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6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은 차기 승호소요기간에서 단축하였다. 정기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고, 정기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소속 조무원 등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 5 '기준임금'표 중 '기본급'란 기재와 같다.

상여수당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소속 조무원에게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비율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은 상여수당 중 자체성과급으로 매년 월 기본급 기준 200%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기관성과급으로 받았는데, 기관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결정되었다. 피고는 2014년부터는 피고 소속 조무원들에게 상여수당 지급시 전년도 최종월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다.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경로효친비, 출산장려금, 중·고생 학자금,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각주4>

기념품비 피고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피고 소속 조무원들에게 기념품비를 지급하였다.

정근보조비 피고는 피고 소속 조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근보조비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 경부터 정근보조비 가산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기본급, 기준임금 등 차액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호봉산정내역 위 인정 사실과 현장직직원관리예규를 기초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고용의제일이 기재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용의제일부터, 고용의무발생일이 기재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용의무발생일부터 각 1호봉을 부여하고 군복무기간에 따라 1~3호봉을 가산하며, 근속 1년마다 1호봉을 추가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의 호봉산정내역은 별지 6 '원고별 호봉산정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계산 (1) 1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계산하고, 2 상여수당은 연도별 기본급 대비 지급률에 따라 계산하며(월 상여수당 상당액은 연도별 상여수당 총액의 1/12로 계산한다), 2014년 이후 상여수당은 전년도 최종월 기본급에서 104,000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상여수당을 지급하며, 3 교통보조비는 2010년 월 100,000원, 2011년 월 200,000원, 2012년부터는 월 250,000원으로 계산하면, 연도별 호봉에 따른 기준임금은 별지 5 '기준임금'표 중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임금은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 중 '기준임금'란 기재와 같다.

'급여명세표를 모두 제출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은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 중 '외주업체 지급 임금'란 기재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급식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동일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의 임금 또는 원고들의 급여명세서 누락된 기간 전후 임금으로 급여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일부 원고들의 위 기간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다. '급여명세표를 제출을 누락한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주한테서 받은 임금'은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의 '외주업체 지급 임금'란 기재 '기본급',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급식비'란 기재와 같다.

별지 13 '중간수입 공제내역'표 기재 원고들의 중간수입 공제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공제대상금액으로 되어 그 금액과 별지 13 '중간수입 공제내역'표 기재 원고들이 받은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70에다가 그 차액(중간수입과 위 100분의 30과의 차액)을 합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중간수입이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 중 '중간수입 공제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중간수입을 공제한다. [인정근거] 을 제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4)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준임금의 차액인 별지 9 '기준임금 차액'표 중 '임금차액(기준임금 - 외주업체 지급 임금)'란 기재 돈을 합산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복리후생비 차액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별, 가족관계 내역, 학자금 지출내역은 각각 별지 3 내지 5 해당 표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별 가족수당, 경로효친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기념품비, 출산장려금, 중고생 학자금, 정근수당' 차액은 별지 10 각 연도별 복리후생비 차액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0 '복리후생비 차액 합계표' 중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지연손해금의 산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부본이 2017. 4.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들이 그 이전에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7. 4.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