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202360 판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14. 8. 1.부터 2015. 9. 15.까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5. 7. 임금, 2015. 9.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8,518, 91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체불임금 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약18449호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7. 4. 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고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들이 위 체불임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 18,518, 91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피고 B는 2017. 11. 17.부터, 피고 회사는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12. 26. 2,000만 원을 직원가불금 명목으로, ② 2015. 4. 10. 2,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③ 2015. 1. 12. 16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합계 4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이 사건 피고의 반소장이 원고에게 도달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대여금 41,600,000원은 원고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적비로 받기로 한 1억 원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