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21275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12608호로, ①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2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교육비 및 지체상금 9,487만 원(교육비 8,900만 원 + 지체상금 587만 원), ③ 체불임금 8,611,350원, 합계 105,481,35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13. 위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 25.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105,481,350과 이에 대하여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103,481,350원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5, 6, 13, 14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로 정한 금액 95,038,390원 및 원고가 2017. 3. 28. N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선료 1,500만 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합계 110,038,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서 2016. 6. 30. 원고에게 250만 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중 위 입금 관련 부분에 ‘A지체보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변제액은 1,600만 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잔존채권은 95,038,390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는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변제 주장은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2016. 6. 22. J 항공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위 항공기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무렵 원고에게 J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J 항공기의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되, 위 매매금액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은 공제하고, 위 매매대금을 2016. 6. 24.까지 이 사건 회사의 U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 사실, ② ‘BUY BACK 옵션(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달 기준, 상호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Buy Back 기간 내에 항공기 임의 매도 금지)’을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6. 6. 24. 이 사건 회사 계좌로 35,143,09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특약사항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대물변제라기 보다는 양도담보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24.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35,143,09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① J 항공기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② 교육비 및 지체보상금 채권, ③ 체불임금 채권)과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판결금 채권과 전혀 무관한 계약으로 그에 따른 J 항공기의 이전을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대물변제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3의 나.(1)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로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7. 3. 28. N에게 ‘항공기 관리에 들어간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본다.

위 기초사실 및 을 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14. 4. 1.경 N로부터 P 항공기를 구입한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N에게 위 항공기 수선료 등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N가 이 사건 회사에게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등이 2017. 3. 24. 작성한 합의서 제3조에, 이 사건 회사가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을 원고가 우선하여 지급하는데, 원고가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N가 항공기를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3조에 의하면 P 항공기에 관한 N의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고, 그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P 항공기 구입 후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당시까지의 기간이 약 3년에 이르는바 그 기간 동안 N가 위 항공기의 유지, 관리 비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소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 후 원고가 위 항공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관리비용은 특별히 발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N에게 지급할 비용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합의서 제1조의 3, 제1조의 4,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위 돈 1,500만 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V은 서울남부지방법원 W(경합사건 X, Y, Z, AA, AB, AC)호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74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② 2017. 8. 17. 이 사건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호가경매가 실시되었고, 위 유체동산이 최고가매수신고액 9,385,984원에 매각된 사실, ③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6. 3.부터 2016. 1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Z로 경매신청을 한 사실(위 경매절차는 위와 같이 V이 신청한 경매절차와 경합되었다), ④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853,644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계산서가 작성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9. 27. 원고에게 집행비용 69,500원을 포함하여 1,923,144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임금 채권에 대한 변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위 배당금 1,853,644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체불임금 채권에 변제충당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2017. 9. 27. 기준 위 판결금 채권 중 임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7,758,801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원금 95,038,390원 × 이 사건 판결금 중 임금 채권 원금 8,611,350원/이 사건 판결금 원금 합계 105,481,350원, 원 미만 버림(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2017. 9. 27.까지(183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583,504원(= 7,758,801원 × 183/365 × 15%)이라 할 것이고, 위 배당금 1,853,644원을 위 임금채권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17. 9. 27. 기준 위 임금채권은 원금 6,488,661원(= 배당금 1,853,644원 - 이자 583,504원 - 원금 7,758,80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93,768,250원[= ① 부당이득 및 교육비 및 지체상금 채권 87,279,589원(=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에 따른 잔존 판결금 채권 95,038,390원 - 그 중 체불임금 채권 7,758,801원) + ② 위 배당금 변제 충당 후 잔존 임금 채권 6,488,661원(2017. 9. 27. 기준)]과 이 사건 구상금 채권 1,500만 원, 합계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P 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1,600만 원을 변제받은 날인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최종적으로 변제받은 다음 날인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한 청구는 소멸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위 제3의 나.(5)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및 구상금 합계 108,768,250원 및 그중 위 판결금 채권 중 부당이득 및 교육비와 지체상금 채권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임금 채권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구상금 채권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무자력 상태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 229,177,67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횡령행위일인 2016. 4. 2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교육생인 AD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00753호로 교육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5. 21.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피고 B 등에게 위임하고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 관련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에 따르면, 피고 D, E은 위 관련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 관련 민사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횡령행위에 있어서의 위 피고들의 관여 정도, 역할, 이 사건 회사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의 책임은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피고 B, C, B과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29,177,673원 중 45,835,534원(= 229,177,673원 × 20%)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중 원고의 위 피보전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채권 부존재 주장 및 판단

피고 B, C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일 뿐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록 피고 D, E이 명목상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실제 회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위 보수 지급은 피고 B, C, F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 B, C의 급여를 감액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한 사실판단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9, 10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F은 형사재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17호 등 사건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횡령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위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AD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중 피고 B은 17,815,531원, 피고 E은 23,241,617원, 피고 C는 21,346,879원, 피고 D은 27,805,354원, 합계 90,209,381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2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AD은 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였고, 2019. 5. 21. 법원으로부터,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8,100만 원, 피고 D, E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8,100만 원 중 45,8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2019. 5.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들은 AD의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원리금에서 90,209,381원을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B, F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6. 1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 변제하였고, 피고 F은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6. 17. 및 2016. 7. 5.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 피고 F이 2015. 9. 23.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입금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F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2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가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E는 2016. 8. 29. 피고 F, C, B의 주식 각 5만 주씩 합계 15만 주를 1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 인수 및 계약을 체결한 사실, AE의 공동대표이사 R이 2016. 8. 9.부터 2016. 10. 11.까지 사이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사실(위 피고들은 2016. 10. 14 이 사건 회사계좌에 주식회사 AF 명의로 입금된 5,000만 원도 AE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회사와 AE의 지분 인수 및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납입하고, 이는 회사에 대한 주금 납입이라고 되어 있는바(제3조), 설령 위 돈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 C, F은,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지분 매도대금 1억 3,040만 원을 이 사건 회사가 대신 지급받게 하였으므로, 결국 위 돈은 위 피고들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와 AG는 2016. 11. 15.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 주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지분 인수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AG는 2016. 12. 2.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1억 3,0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AG가 입금한 위 1억 3,040만 원이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7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3,040만 원은 AG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항공기 부품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라고 보인다. 설령 위 돈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할 돈을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금의 납입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변제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8288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교육비를 환불해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4. “이 사건 회사는 L에게 31,885,74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 ② L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2425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지급명령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자본금 인출에 관한 횡령 및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2019. 1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L에게 2019. 12. 31.까지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피고들의 대리인은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은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2019. 6. AD에게 합계 90,209,381원을 지급하고, 2019. 12. 31. L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인데, 위 변제금을 별지 ‘변제충당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원리금에 변제충당하면, 2019. 12. 31. 기준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잔존금은 원금 149,660,989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 D, E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 B, C, F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로 2019. 12. 31. 기준 149,660,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은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는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는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위 금액을 2019. 12. 31.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는 다음과 같이 그 원리금 합계가 149,611,387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B, C, F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매월 623,587원(= 149,660,989원 × 연 5%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위 청구 채권은 매월 1,247,202원(= ① 1,090,994원(= 87,279,589원 × 연 15% ÷ 12개월) + ② 81,108원(= 6,488,661원 × 연 15% ÷ 12개월) + ③ 75,000원(= 1,500,000원 × 연 6% ÷ 12개월)]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201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중 피고 B C,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피고 B, C,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2019. 12. 3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및 구상금 채권 원리금 합계 149,611,387원 및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149,660,989원에 대한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소 중 ‘108,768,250원 및 그중 87,279,589원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6,488,661원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00만 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 중, (1) 피고 B, C,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2)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