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40678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견인업무를 영위하는 독립적인 사업자들로서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들을 위해 4대 의무보험을 가입해 준 것은 형식상으로만 피고들을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것뿐이며, 피고들이 견인사업자로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견인보험료를 직접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정기·고정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피고 B을 대신하여 납부한 차량 보험료, 지입료 등의 돈이 8,717,800원이므로, 피고 B은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돈을 납부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앞서 살펴보듯이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오히려 원고가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므로 위 돈을 납부한 것은 당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18. 5. 31.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피고 D에게 대여하거나 대납한 돈이 14,28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 대납금 4,280,000원)인데, 피고 D은 그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D은 나머지 8,280,000원(= 위 14,280,000원 - 일부 변제금 6,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반면 제3호증의3,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을 위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3.경까지 수리비 등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앞서 살펴보듯이 피고 D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바, 오히려 원고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근로관계유지 및 위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 돈을 납부한 것은 당연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4,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 일부 변제금 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나머지 대여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연 5%(민법, 위 대여행위가 상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김주식 성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