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1. 선고 2020가단21609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Q, R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Q은 피고 K의 관계 회사인 P의 부사장의 지위에서 피고 K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현장에 파견되었고, 피고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R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으며 피고 K의 작업품의서에 직접 결재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다. 만일 Q이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Q이 피고 K의 직원으로서 지시·감독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외관이 존재하였고 그 외관이 정당하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Q이 피고 K의 대리인이고 피고 L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원고들이 피고 K과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것이고, 피고 L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K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Q이 피고 L의 대리인이라면 원고들은 피고 L과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것이고, 피고 K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상수습인으로서 피고 L과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K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 K과 피고 L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은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피고 L에게 하도급하였고, 피고 L은 다시 R에게 재하도급하였으며, R이 원고들과 같은 인부들을 물색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K 또는 피고 L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이 아니고, R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피고 K은 원고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의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더라도 피고 L 또는 R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L이 피고 K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R에게 하도급하였고, R이 직접 인부들을 구해 공사를 진행했다. 추가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K의 Q이 직접 지시했고 Q이 현장에 나와 감독하였는데 피고 K은 M에서 공사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 K은 2019년 11월경 관계회사인 P의 부사장 Q로 하여금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 K 명의의 작업지시 품의서 본사란에 서명하여 추가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감독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Q은 이메일 등으로 피고 K의 현장대리인 R에게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지시하여 이에 R은 Q 또는 자신과 알고 지내거나 거래관계가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 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K이 발주자인 M를 상대로 65,597,421원의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내용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R이 피고 L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Q은 피고 K으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그 추가공사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인 Q이 피고 K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추가공사를 체결하여 원고들이 2019년 11월경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피고 K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그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K은 원고들의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더라고 피고 L 또는 R이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완료한 추가공사계약에 관한 당사자가 피고 L 또는 R이 아닌 피고 K이므로, 피고 K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L이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K과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L이 원고들이 수행한 추가공사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K이나 피고 L의 지휘감독 관계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임금 청구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피고 K은 원고 A에게 3,6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6,330,000원, 원고 E에게 5,150,000원, 원고 F에게 5,200,000 원, 원고 G에게 3,500,000원, 원고 H에게 4,100,000원, 원고 I에게 690,000원, 원고 J에게 9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피고 K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K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이 극히근소하여 피고 K이 전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