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14. 선고 2020가합403484 판결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하철1호선 F역 민자역사 내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등에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각 구내통신사업장 내 피고 소유의 통신설비 및 장비를 운용·관리하면서 해당 건물의 고객들이 D서비스의 가입․해지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등 서류를 접수하여 모바일앱(M)으로 피고의 기업고객센터에 전송하고, 피고 기업고객센터의 서류검토 및 SO처리(가입, 해지, 번호변경, 장소이전 등의 입력처리)가 완료되면 현장에서 개통․해지 등 작업을 실시하거나 고장 등 민원에 대한 AS업무이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피고의 기업고객센터 직원들 등으로부터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AS업무 등과 관련한 문자메세지를 받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문자메시지(갑 제8호증) 및 통화녹취록(갑 제12 내지 17, 24 내지 30, 36 내지 38호증)의 내용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 등은 대체로 업무위탁회사 직원과 수탁회사 또는 협력회사 직원 사이의 업무협의나 보완 요청, 질의 및 답변, 의견제시 또는 업무상 불만사항 전달 등으로 보일 뿐, 이를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속력 있는 지시나 지휘․명령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 등에 근무하면서 피고의 D관리시스템에 일간 및 운용보고서를 작성․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수탁사인 C가 원래 수행하여야 할 업무 중 하나로서, 실제 보고서를 작성․입력한 주체가 원고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 개인에 대하여 업무 관련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G백화점 F점 및 인천점의 폐점 등 동향을 보고한 것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4조 등에 따른 C의 영업관리 또는 고객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뿐 원고 개인과 피고 사이에 어떤 종속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C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23개 구내통신사업장 유지․보수 업무를 원고 등 자신의 직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그러한 직원 선발<3> 및 배치 과정에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는 원고의 상관인 C회사 L 팀장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가 고객들의 사정으로 인해 휴가 사용에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는 대체직원이 없이 혼자서 여러 사업장을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문제로 보일 뿐<4>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휴가에 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 및 협력회사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교육 또는 피고 직원들과의 회의 등에 참석한 것은 수탁회사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 제11조 등에 따른 C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보일 뿐 피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에서 근무함에 있어 교환기 운용능력 외에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들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기본적으로 담당 구내통신사업장에서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D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객들로부터의 신청서 접수처리 및 AS업무 등과 관련하여 피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및 협업체계 하에서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피고 직원들의 업무와 그 내용 및 장소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원고와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원고가 근무하던 구내통신사업장에 부착된 “B 통신센터” 간판 및 원고가 착용하던 근무복(피고의 로고 부착)은 모두 C가 자체적으로 제작․구입한 것들이다.

원고는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C의 근로자로 가입하였다. 한편, 피고의 구내통신사업장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3에 의하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 자본금 150,000,000원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C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자본금은 150,000,000원 이상이고,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특급기술자 1인, 고급기술자 2인, 중급기술자 1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O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독립한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로 보인다.

원고는 2019. 10.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와 C가 원고를 불법파견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 서울동부지청은 2020. 10. 23. 불법파견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