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41110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 등을 직접 지급받고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권한을 갖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를 추천하고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해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후 피고는 2020. 3. 17. 위 I 팀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서 초안이 첨부된 ‘고용계약서 초안 및 인사지침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서 초안은 계약 주체 및 인센티브 부분 구체화하여 송부 드립니다. 본 이메일에 첨부하는 계약서 초안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매출 발생 전 인센티브 보조 부분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첨부된 고용계약서 초안에는 계약 기간, 담당업무 및 직위, 급여 및 인센티브 등이 상세하게 정해져 있다.

위 고용계약서 초안에는 고용인으로 이 사건 회사나 D가 아닌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제2조에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조 제4항에는 피고가 시공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원고’가 ‘원고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특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원고에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편 위 고용계약서 초안 제7조 제2항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서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는 귀국 당시 E 소속 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재판장) 서지원 한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