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14. 선고 2021가단210965 판결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6,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5496,2021

판결선고

2021. 7. 1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750,000원 및 퇴직금 7,927,197원의 합계인 10,677,197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부속된 ‘정보보호 서약’을 위반하여 피고의 영업비밀인거래처 정보를 이용·침해하여 거래처의 이탈을 종용하였고, 거래처 정보를 새로 취업한 세무법인의 거래처로 이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6,7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처 이탈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처와 신뢰관계에 의한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손해와 원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먼저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퇴사후 원고가 관리하던 피고의 거래처 일부가 피고가 아닌 다른 세무법인에 기장대리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거래처의 이탈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원고가 거래처 이탈을 종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것은 고객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취지의 대화)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들에게 기장대리를 담당할 세무법인의 변경을 종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이용 및 거래처 이탈 종용 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