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가합40319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72,323,364원 및 그 중 130,204,676원에 대하여는 2019. 11. 9.부터, 186,936,694원에 대하여는 2021. 3. 12.부터, 나머지 55,181,9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8.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일인 2018. 10. 1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입금 합계 372,323,364원(= 급여 319,621,478원 + 상여 52,701,8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관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부터 2018. 10. 17.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793,59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2018. 10.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1. 10. 1.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여금을 제외한 월 급여로 합계 9,300,334원을 지급하되, 성과금은 정규직에 준하여 입사 3개월 이후부터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직원들에게 월 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연 18,600,668원(= 9,300,334원 × 200%)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년경 관할 행정청에 변경신고된 이 사건 학교의 취업규칙(을 제4호증)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여금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알 수 있고(‘변경 후 취업규칙’ 제45 내지 48조 참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학교의 정규직 직원에게 월 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 중 상여금 부분을 제외한 월 9,300,330원(이하 원 단위 이하 버림)이고, 이를 1일 임금으로 계산하면 305,760원[= 111,604,000원(= 9,300,330원 × 12개월) ÷ 365일]이 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을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참조).

그리고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 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고 그와 시기적으로 다른 기간에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며,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 61,069,92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66,400,00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이 법원의 분당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1. 1. 1.부터 2021. 10. 1.까지 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입인 49,845,470원(= 66,400,000원 ÷ 365일 × 274일)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2021. 9. 29.자 원고 준비서면 7쪽).

다만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중간수입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70/10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2019. 1. 3.부터 2021. 10. 1.까지 얻은 중간수입 합계 177,315,390원(= 61,069,920원 + 66,400,000원 + 49,845,470원)은 원고가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306,677,280원(= 305,760원 × 1,003일) 중 70/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92,003,180원(= 306,677,280 × 30/100)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2018. 10. 18.부터 2021. 10. 1.까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총액은 330,220,800원(= 305,760원 × 1,080일)이 되고, 여기에서 위 중간수입 중 92,003,18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217,620원(= 330,220,800원 – 92,003,180원) 및 그 중 130,204,67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나머지 108,012,94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슬기 김웅수

각주1) 2021. 9. 29.자 원고 준비서면 6쪽 참조

각주2)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3191

판결선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