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2. 선고 2021가합404958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43,879,966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16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계약은 총액확정계약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액 중 피고가 기지급한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기성금 457,911,603원(=노무비 131,099,068원 + 경비 253,936,909원 + 일반관리비 13,542,984원 + 이윤 17,704,315원 + 부가가치세 41,628,3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시방서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사전에 승인된 경비근무자의 휴가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고가 신규 대체근무자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고, 원고는 이로 인한 대체근무비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의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나 제20조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시방서나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이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담할 급여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시방서에 경비항목은 실적 정산함을 명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경비항목(피복비, 건강진단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집계표) 및 퇴직충당금 지급내역표에 대한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의 잔여기성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의 경우 각종 법령이 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을 투입할 수 있는 점, 인력 투입시 피고의 보안유지 및 출입을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와 합의되지 아니한 외부 인력을 대체근무자로 임의로 충원할 수 없다. 따라서 근무자의 휴가 등 일시적인 대체 근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다른 인력이 이를 대체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전제된 사실이라 할 것이고, 원고도 이를 예상한 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존 근무자가 다른 근무자의 일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위 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 제20조에서 정한 계약 당시 예정할 수 없었던 피고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기존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시방서 제15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 발생일을 기준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4항은 ”경비근무자의 결근(유계3일, 무계1일 이상) 발생시 당월 기성고에서 감액 지급한다.“, 제5항은 ”제3항 및 4항의 대가감액시 결원인원에 대해 근무조정으로 보충한 경우 보충인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비를 제외하고 감액조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경비원 결원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금을 감액조치하는 경우 기존 경비근무자로 하여금 근무를 보충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한 것이지 위 규정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대체근무비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시방서 제8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경비근무자를 교체할 경우 적어도 7일 전에 발주에게 교체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대체 경비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 제4항은 “경비근무자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지정시설의 보안유지 및 출입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방서 제2조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주문하는 경비방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장비로써 용역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인원만을 이 사건 용역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이 사건 시방서 제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위와 같이 합의된 인원을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비근무자들의 휴가 등으로 대체근로자들을 채용하려 하는 경우에까지 이에 협조할 계약상 의무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31,099,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현재까지 피고에게 노무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6. 피고에게 기지급한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방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경비항목은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적을 기준으로 여기에 관리비, 이윤 등을 추가하여 대금을 정하는 방식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이 사건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공급가액에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노무비 + 경비) × 9%], 이윤[(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여기성금으로 157,187,782원(=노무비 131,099,068원 + 일반관리비 11,798,916원<4> + 이윤 14,289,798원<5>)에 부가가치세 15,718,778원<6>을 합한 172,906,560원(=157,187,782원 + 15,718,778원) 및 이에 대한 2020. 8.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용역을 완성한 후 피고에게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위 청구를 받은 때에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인 2020. 8. 6. 피고에게 잔여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여기성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때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 8. 12.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열(재판장) 고지은 김동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가합404958

판결선고

2023. 5.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각주2) 이 사건에서 원고를 지칭한다.

각주3) 이 사건에서 피고를 지칭한다.

각주4) =노무비 131,099,068원 × 9%, 편의상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각주5) =(노무비 131,099,068원 + 일반관리비 11,798,916원) × 10%

각주6) =157,187,782원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