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합407753 판결

위자료 지급 청구

유인물 전파 청구

2024. 4. 16.자 이 사건 조합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조합원회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 제57조에 따라 개최되었다. 그런데 위 조합규약은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이 그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제23조), ‘피고 지부에 대한’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에 관하여는 피고 지부 위원장이나 그 상급 단체인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이 그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대표발의자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제57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 지부를 차별하여 피고 지부 위원장 및 이 사건 노조 조합장이 소집 요구에 불응시 조합원들이 지부 조합원회를 소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규약 제57조는 헌법상 평등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제9조<3>, 제22조, 이 사건 조합규약 제15조 제2호,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조합원회도 무효이다.

이 사건 조합원회의 소집요구서에는 그 목적사항이 ‘2024년도 예산안 심의건’으로 기재되었었으나 피고 지부는 그 목적사항을 ‘2024년도 예산안 승인 건’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 개최 공고를 한바, 이는 예산안 승인을 유도한 것으로서 그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조합규약 제57조 제2항은 피고 지부 조합원회 소집요구 요건에 관하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조합원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요구서에는 조합원의 이름 옆에 서명이 있을 뿐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

위자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공고문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서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침해행위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에는 ‘예산안 변경을 요구하려면 피고 지부의 집행부나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고, 집행부나 운영위원회가 그 제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임시 조합원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는 위와 같은 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적인 것이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이 사건 공고문의 표현과 내용, 맥락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 배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중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회 개최 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부분은 ‘피고 지부의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일차적으로 협의 후 불가할 경우 조합원 총회를 진행함이 마땅하나, 조합비는 산별 노조(이 사건 노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예산을 삭감해도 조합비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부분인데, 위 표현은 원고와 같이 예산안 삭감에 관한 조합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와 그 의견을 먼저 협의했더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피고 지부 측의 의견이나 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뿐,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 절차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위 ①과 같은 피고들의 표현은 임시 조합원회 소집요구의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평가 또는 의견이라고 보이는바,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옳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임시회 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평가가 곧바로 원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고문에는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 ‘유언비어’, ‘조합원 다수이익보다는 개개인의 사익에 눈이 어두워 소탐대실의 실수를 하는 것’ 등 원고의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표현은 ‘조합비는 상급 단체인 이 사건 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예산안을 삭감하여도 조합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다.’, ‘E단체에서 탈퇴하자는 의견도 제시되나 탈퇴를 위한 법적 분쟁에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노조로 전환시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기 전까지 조합원들의 권익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한 피고 지부 측의 판단과 의견을 밝히고, 원고의 요구가 조합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행동을 비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원고에 대한 모욕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고문을 공고, 게시한 행위 등이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제15호증의2, 갑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고문을 공고, 게시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원고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3.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공고문으로써 원고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를 하면서 피고 지부의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것에 대응하여 피고 지부 측 역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반론을 제기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규약이나 관련 법령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피고 지부 조합원 I이 원고가 주도하는 임시회 소집 요구에 서명, 날인했다는 이유로 소속 팀장으로부터 ‘왜 서명을 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갑제15호증의 3 녹취록), I의 말에 따르더라도 팀장이 욕설을 하거나 기타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I이 서명, 날인한 연명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를 위한 연명부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임시회 개최 요구 이전에 별도로 추진한 ‘팀장 및 피고 지부 운영위원회 겸직 금지’ 안건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 연명부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동의하는 조합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인데, 피고 지부와 원고는 노동조합 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의 관계일 뿐 피고 지부나 피고 D이 원고의 사용자라거나, 피고들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소결론

유인물 전파 청구에 관하여

2024. 4. 16.자 이 사건 조합원회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원회가 무효인 이 사건 노조 조합규약 제57조에 근거하여 소집된 것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공고에 기재된 안건이 당초 소집 요구서 기재 안건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합원회 소집 요구서에 조합원들의 날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