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204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41

판결선고

2023. 11. 16.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C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경 회사 사무실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D의 근로자 E 등 27명에 대한 2022년 제1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근로자 27명 중 F, G을 제외한 25명이 휴직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27명이 모두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2022. 5. 25.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333,333원을 포함하여 합계 37,833,2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110,431,82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액이 110,431,82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징수금을 모두 분할 납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