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2. 15. 선고 2023고합25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합256

판결선고

2024. 2. 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1.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23.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6.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화성시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인 C는 2020. 12. 7. 경영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14.경 위 E병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C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공급가액 72,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F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13,103,76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24.경 위 E병원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C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1,103,7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사내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81,103,7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 11.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2023. 8. 31.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24. 1. 25.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공급가액 1,317,587,1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1>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C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피고인 C가 병원 컨설팅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F 측이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가 위 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192쪽), ③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F 측에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B가 E병원 확장을 위하여 2020. 10.~11.경 O 등과 이 사건 건물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 B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체인 H(H은 2021. 4. 5. N에 흡수합병되었다)은 2020. 11. 30.경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L호 내지 M호에 5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H이 피고인 B에게 입점지원금 224,8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에 5년간 병원을 운영하고, H이 피고인 B에게 입점지원금 633,7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인 B가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입점지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점(증거기록 111~122쪽), ③ 피고인 A은 2020. 12. 7. 피고인 C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C와 H 사이에 2020. 12. 초경 이 사건 건물 L호 내지 M호, P호 내지 Q호, R호 내지 S호를 포함한 일부 호실에 관하여 병원 유치 및 입점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분양용역계약서가 작성된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병원 유치 및 유지, 인테리어 컨설팅 등을 제공하거나 그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입점지원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B가 H 측에 입점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E병원은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C를 통해 H 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C의 가장 큰 목적은 입점지원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B가 H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병원 입점지원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C를 설립한 후 H, N에 피고인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약 35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23. 8.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2024. 1.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설립 경위 및 운영상황과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처단형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현구(재판장) 이유진 유재경

각주1)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문언상, 위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은 ‘범칙행위를 한 자’, 곧 ‘행위자’에 국한될 뿐 ‘행위자와 함께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여 그를 ‘행위자’라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람에게까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의 결과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노3109 판결 등 참조).

각주2)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3)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각주4)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각주5) 공급가액 합계액 3,581,103,764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각주6) 공급가액 1,317,587,15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3배 × (1＋1/2)(경합범가중)

각주7)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