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4. 선고 2023초기749 판결

『2023고단195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그 실질적 교섭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모 Q이 하였다) 사이에는 서울 종로구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라 한다)가 토목공사까지 필요한 난이도 있는 공사라는 점이 양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7.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가 토목공사까지 필요한 난공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토목공사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자신이 해결하여 2022. 3.30.까지 단독주택 신축 준공까지 마쳐줄 것을 약속하였다[피해자가 서명한 "건축공사계약조건"은 피고인이 마련한 약관에 피해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4조의 공사기간 단서에 '(단, 착공일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내용이나, 제12조 제2항의 "주택문제가 아닌 토지문제나 토목공사, 토목준공 등의 다른 목적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부동문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내용과 다른 것이어서 피해자와의 개별 약정 내용이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위한 토목설계 부분까지도 자신이 관여하였고, 그에 관한 Q의 물음이나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어서 토목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겨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토목설계와 토목공사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2021. 12.경부터는 '본부장' 직함을 가진 S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토목설계업체 'T'을 운영하는 U 소장이나 문화재 시굴조사를 담당하였던 V 역시 피고인과는 최초 연락 후에 따로 업무가 진행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나 그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이 종로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토목설계허가, 토목공사 등 필요한 절차를 피해자와 합의된 기간 내에 원활히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른 업체들에 의하여 이 사건 단독주택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10. 21. J 은행계좌로 송금할 당시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2021. 12. 31. 기준 완전자본잠식), 피해자가 송금한 계약금을 즉시 위 회사 운영을 위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7.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계약금 4,73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선의로 위와 같은 상호이행각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은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상식에 반한다. 위 상호이행각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피해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4,23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J이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것과 그를 통해 충분한 영업이익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 시공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공사대금 중 계약금 등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타공사현장에 지출되는 것은 회사 운영상 불가피할 수 있으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타 공사현장에 지출하는 것은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24고단740』 사건에 관하여

F은 2020. 1. 30.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업체인 N에도 수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상태였다.

F은 직접 토목공사를 할 능력은 없었고,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에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N(대표자 R)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F은 2020. 1. 31. 계약금 1억 3,750만 원을 받았고, 2020. 2. 20.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착공허가를 받았으며, 2020. 2. 28.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1차 기성금 선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계약금과 기성금 선금을 위 공사와는 관련 없이 기존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R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최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이에 F과 N은 2020. 3. 2. 공사비 4억 6,32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위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터파기공사, 옹벽 철거 공사 등을 시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되고는 더 이상 토목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F은 2020. 4. 17.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이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매출이 많다는 것과 그를 통해 충분한 영업이익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공격적인 수주를 통해서 매출을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각 공사현장에 대한 비용 지출 등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 공사 시공을 수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N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상황에서 N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N에 일부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N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계약금과 1차 기성금 선금을 받을 당시 이미 그 위험은 현실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500만 원, I에 대해서는 1억 3,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인하여 각 공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주를 하고, 결국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탓을 피해자 측의 책임으로 돌리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의 액수가 3억 원 넘는 큰 금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