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20752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9,544,108원을 삭제하고, 원고 A에게 15,583,766원을, 원고 B에게 18,132,482원을, 원고 C에게 16,961,973원을, 원고 D에게 28,865,88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G에 대한 미지급토지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미지급토지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LH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인 원고가 권한 없이 통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채권양도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A, B 및 C은 G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LH의 공탁금은 원고들에게 안분 배당되어야 한다.

⑴ 채권양도의 효력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10. I(G 대표이사)에게 하남시 J 대 598㎡ 및 지상 주택과 K 대 284㎡ 중 245/284 지분을 1,5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G은 I의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는 I이 매매대금 잔금 7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년경 I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한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하며 I이 경료해 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159)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 중 G은 202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21. 4. 6. L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는 2021. 4. 28. I과 사이에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위 J 대 598㎡ 및 K 대 284㎡가 LH에 수용되었는데 피고는 I이 설정해 준 L 등 명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LH로부터 위 각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G은 피고가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 중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후 L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피고와 I 사이에 I이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지만 I이 L 등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LH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I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I에 대한 매매대금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양도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6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에 발신인이 "양수인 E"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아래에 G이 "통지인(채권자) 농업회사 법인 G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I이 2023. 3. 15.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에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발신을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LH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A, B 및 C의 우선변제권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피압류채권을 채무자가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우열관계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채권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때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되고(대법원 1994. 4. 26.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면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G이 202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채권을 양도하고 2020. 12. 18. 내용증명우편으로 LH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 A, B 및 C은 그 후에 이 사건 보상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LH에 각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위 원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보상금채권이 피고에게 이미 양도된 후에 발령된 것으로 모두 무효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종선

각주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의 사건번호이다.

각주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사건번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207526

판결선고

2024. 11.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