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1. 선고 2024가단21453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불이행에 따른 책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6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 규칙 · 복무 규정 ·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