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28. 선고 2024가단243232 판결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95,405,8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임원이 아닌 직원이었음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8,190,4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불과하였므로, 원고가 실제로 피고의 임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가 2020. 5. 25.부터 2024. 5.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임원'(위 규정 제2조 제1항 참조)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