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10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00

판결선고

2025. 2. 7.

2024. 3. 5. 「D 신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일반감독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21.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하남시 G 외 1필지에서 「D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10,263,000,000원에 C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3. 9.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21. 10. 8.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하남시 G 외 1필지에서 「D 신축공사」를 H 주식회사 외 1인으로부터 10,263,000,000원에 B 주식회사와 공동도급받아 2023. 9. 1.부터 2025. 2. 28.까지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D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5. 위 사업장에서 지하 1층 북측 터파기 구간 내에 굴착기 신호업무, 2단코너스트러트 설치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4. 3. 5. 위 사업장에서 개구부로서 2단띠장잭 설치 작업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1층 남측의 굴착 수직법면 단부에 안전난간, 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하 터파기 구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 A의 범죄사실로 기재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반한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한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시정조치를 이행한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위치, 이 사건 현장의 특성과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들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