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0. 선고 2024초기4006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0,2024

판결선고

2025. 12.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2024고단970』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D를 운영해오던 중,2022. 8. 1.경 친형인 피해자 B에게 D를 매도한 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 재고, 수익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D가 E에 대하여 채권 자체가 없었고, E도 존재하지 않는 업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2억 6,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탄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변제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벤투스샤프트를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이로 인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5.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49,138,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위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50,000원 상당의 카타나 스타돔 드라이버헤드 8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권자인 H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4고단2810(병합)』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D를 운영해오던 중,2022. 8. 1.경 친형인 피해자 B에게 D를 매도한 후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의 영업, 재고, 수익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D의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한 매출금에서 거래처 지출비용을 공제한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의 인건비로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 절반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위 D에서, 9월 총 매출금 97,437,962원에서 피고인의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48,718,98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284,882원만을 송금하고 차액 28,434,09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29,652,328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970』

『2024고단2810(병합)』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2024고단2810 사건의 각 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24고단2810 사건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J이 피고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위 투자금이 곧 입금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E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한 것이다. 위 1억 2천만 원이 피해자가 돈을 대신 변제 하는데 있어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2억 6,5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E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D를 매도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를 인수하며 상호간 작성한 계약서 제7항에는 'D 채권(E 일억 이천만 원 외 기타)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채권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면 D 인수에 동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J의 확약서, 신분증 및 J과의 전화통화로 E에 대한 채권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만약 위 채권이 없는 것을 알았다면 D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확인되는바, 위 채권의 존재가 인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도 E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로 D의 E에 대한 채권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이에 대한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1>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금액을 정산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9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한 것이어서 횡

령 사실이 없고,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29,652,328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기준으로 위 기간 동안의 현금영수증, 카드, 온라인의 각 매출 합계액은 225,911,558원이다. 여기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금액(3,263,200원), 피고인 명의 L 은행(423,982,121원), M은행(92,069,345원), 기업은행(490,000원) 각 계좌 입금액(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위 매출 내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은바 있다. 수사기록 1권 567쪽)을 더하면 위 기간 동안 D의 총 매출액은 745,716,224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처 지출내역, 고소인의 K은행 계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검사 구형: 징역 5년)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사 박정현

각주1) 피고인 측은 2025. 9. 17.자 변론요지서에서 사기죄의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주2)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각주3) 2025. 9. 17. 접수된 변론요지서 6쪽 등 참조.

각주4)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로 매출액 등을 보고하였으나, 위 보고에서 매출액 일부를 누락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