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4. 23. 선고 2007고단23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07고단1756,2007

판결선고

2008. 4. 2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07고단2274호]

피고인 B는 D 노동조합 E 본부장, 피고인 C는 D 노동조합 E본부 F병원지부(이하 위 병원지부라 한다) 지부장, 피고인 A은 위 병원지부 부지부장인바, 2007. 2. 9. 위 병원지부를 설립한 후 2007. 2. 20. 위 병원에서 C, A을 이중취업,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하자,2007. 3. 중순경부터 노조활동 보장, 임금인상, 근로기준법 준수,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위 병원(병원장 G)과 2007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이 교섭을 거부하자 위 병원 1층 로비는 초 · 재진 접수, 예약 접수, 입 · 퇴원 접수, 외래수납, 진단서 발급 등의 원무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약국, 방사선접수실, 씨티(CT)촬영실, 응급실 등이 인접해 있어 이를 점거할 경우 위 병원의 원무행정및 진료업무를 상당할 정도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위 요구조건을 관철할 목적으로,

2007. 3. 2. 15:35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F병원에 이르러 그 곳 로비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 병동으로 올라 간 후 1층 로비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면서 각 층 간호사 대기실, 외래진료소 등에 노조요구 사항이 인쇄되어 있는 진단서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쳐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007. 3. 14. 00:42경 위 F병원에 이르러 병원 직원들에게 F병원지부 소식지를 배포 할 목적으로 열려진 응급실 출입문을 통하여 병원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2007. 3. 15. 05:30경 위 F병원에 이르러 병원 직원들에게 F병원지부 소식지를 배포 할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6층으로 올라 가 건조물 에 침입하고,

2007. 3. 23. 12:30경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사이에 위 F병원에 이르러 그 곳 로비 에 침입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6층 식당으로 올라 간 후 1층 로비까지 계단을 이 용하여 내려오면서 각 층에서 '노동조합 인정하라',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새겨 진 피켓을 들고, 노조의 요구사항이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계속하여 1층 로비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쳐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등 위력으로써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007. 3. 30. 12:37경부터 13:10경까지 위 F병원 앞에서 방송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장착된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인 99.8데시벨(dB)의 소음도로 노동가 등 노래를 반복하여 틀어 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F병원 직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 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007. 4. 26. 16:00경부터 24:00경까지 위 F병원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긴 응급실 출 입문을 열어 주어 그 곳 로비에 침입한 다음 P은 로비중앙에 있는 감시카메라 7대에 도색을 하고, 앰프를 설치한 후 노동가, 민중가요 등을 집단적으로 부르고, 구호를 제 창하거나 율동을 하는 등 병원로비를 점거하여 위력으로써 병원을 찾아 온 환자, 보호 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위 병원 원무행정 및 1층 로비 주변의 약국, 방사선 접수 실, 씨티촬영실, 응급실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2007. 5. 10.부터 2007. 5. 23.까지 위 F병원에서, 같은 해 4. 27.부터 병원로비 점거 농 성을 하던 중 AI병원 기획실 차장 AJ으로부터 5. 10.자로 병원을 폐업하였으니 병원에 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점거농성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A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07고단1756, 2007고단2317호]

피고인 A은,

2004. 1. 27.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F병원에서 위 자동판매기를 임차한 A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조합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자동판매기 임대료 500,000만원 을 송금받아 위 병원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AM 소재 AN조합에서 임의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경까 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6. 7. 29.경 위 병원 관리과 사무실에서, 이미 위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모니 터를 다른 모니터로 교체함에 있어 그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교체를 하는 경우라도 병원장이나 상사에게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얻은 다음 여러 납품회사들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방법 등으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장 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위 병 원 컴퓨터 모니터를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위 AP 피시방에서 사용하던 중고 엘시디 모 니터 5대를 위 AQ을 통해 110만원에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중고 엘시디 모 니터 39대를 총 대금 858만원에 납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병원에 동액 상 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1. 8. 17.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 차를 마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주유소로 하여금 56,496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케 한 후 이에 속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1회에 걸쳐 합계 10,033,759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였다.

[2007고단2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2007고단1756]

[2007고단2317]

[2007고단2274호]

[2007고단2274, 200고단2317]

각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각 형법 제57조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의 행위가 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은 물론 긴급성 및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노동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F병원의 병원장 G은 2007. 5. 10. F병원을 폐업하였으나, 노사양측은 2007. 8. 28. 'F병원 개원과 관련 개원즉시 A, C 등을 비롯한 해고조합원들을 재고용하고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며, 2007. 11.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과 노조결성 이후 제기한 일체의 민형사상 제소 및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화해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장 G은 2007. 11. 2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유예를 유예한다(피고인 B, C 각 벌금 3,000,000원, 각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환산, 피고인 B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 5일 산입).

판사 노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