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9. 선고 2014가단11457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7. 23. 원고에게 사전구상금으로서 85,343,4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85,343,495원의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돈으로 바꾸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B이 비록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였으나, 매매대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거나 종전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악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85,343,495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8. 20. 당시의 시가가 2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40,740,16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범위에 해당하는 59,259,835원(= 200,000,000원 - 140,740,1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59,259,83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