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339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직원들 전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전구상권에 기한 청구로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87,192,910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상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는 원래의 운영자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 채무는 새로운 운영자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래의 운영자인 원고에게 귀속하고, 새로운 운영자인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근로관계 승계 시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원들은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 피고에게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위 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같은 계약서 중 특약사항과 일반조항 사이에 내용이 모순·저촉되는 경우 특약사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 ② D병원 양도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서 피고가 승계하는 채무를 '퇴직금'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등'으로 정한 점, ③ 원고가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직원들의 급료대장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피고가 원칙적으로 원고의 D병원과 관련된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승계하지 아니하되,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를 승계하고, 근로관계 승계 시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장차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까지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 지급채무 전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5, 6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원들이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에 원고를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고, 더 이상 D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직원들은 D병원 양도계약서 작성 직후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서 피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직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채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직원들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라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직원들에게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 이전에 피고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연(재판장) 김주현 박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