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3. 9. 선고 2015가단10818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위 조항은 건설도급에 있어서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3헌가12 결정 참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그 책임 인정에 영향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인 한빛디자인이 미등록 건설업자로서 그가 사용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한빛디자인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500,000원, 원고 B에게 2,16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원, 원고 D에게 4,900,000원, 원고 E에게 5,040,000원의 임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15. 7.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3.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선택적 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8185

판결선고

2016.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