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4. 선고 2015가단26610 판결

원고는 2005. 11. 1.경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퇴직한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1,932,2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6,758,214원(= 81,979원 × 30일 × 1,003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① 2012. 10. 17. 원고에게 가불해 준 3,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 ② 원고가 2013. 1.경 B으로부터 반환받은 피고 회사의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③ 원고가 2013년경 사용한 기숙사 숙식비 700,000원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10.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여 지급(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가불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직금 지급 또는 중간정산 시 퇴직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한 대여금의 일종이므로, 원고가 퇴직한 2014. 9. 30.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 21.자 답변서(준비서면)가 2016. 1.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가불금 반환채권 3,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임대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3,65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돈이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등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앞서 인정한 3.6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숙사 숙식비로 월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피고 회사로부터 '기타 공제(숙소)' 항목으로 30,000원이 공제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는 공제가 되지 않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퇴직금 108,214원(= 6,758,214원-3,000,000원 - 3,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한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