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1346 판결

배임증재

무고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있음에도, A은 추징금 납부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이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A은 이 사건 당시 E 경기지부장으로 그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결정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F는 2010. 9.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E과 7회에 걸쳐 합계 45억 5,400만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은 F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청업체인 기아자동차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F의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과 A 사이의 청탁 내용은 지속적인 하도급계약의 체결과 하도급대금의 선지급 등 편의 제공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A에게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010. 9. 21.경 "즐거운 여행되시고 적게 나마 입금해 놓았습니다. 죄송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보내고 오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돈은 피고인이 2010. 9. 19. 송금한 100만 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보아 이를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B은 2011. 6.경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2011. 6. 27. A에게 "오늘 긴급히 1천만원 어떻게 융통 좀 해봐 주십시오. 부끄럽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효진오토테크에 대한 매출이 상당하였고, E과의 거래에서 오히려 적자를 보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효진오토테크에 대한 총 매출액은 E에 대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적자가 예상되는 거래에 관해서는 A에게 맡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체로 A에게 계속 하도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의 직원 G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A의 계좌번호를 먼저 물어 와 이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친구로서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I은 '피고인 B으로부터 2,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급여를 주지 못하는 핑계를 대었으나 A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2014. 1.경에야 A을 고소하였고, 그 이전까지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어머니가 운영하던 계가 파계되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J과 K의 증언 내용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A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