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19. 선고 2015고정1649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재직기간 : 1993. 3. 5.부터 2015. 2. 26.까지)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 근로한 E의 2014. 3. 임금 1,000,000원, 2014. 4.부터 2015. 1.까지의 각 임금 매월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해당 월 말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서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 대표로 재직한 기간은 1993. 3. 5.부터 2015. 2. 26.까지이고, 근로자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3. 10. 1.부터 2015. 5. 7.까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사단법인 D 안산시지부와 근로관계를 계속 중인 시점에 이미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기 때문에 E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임금 등 청산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에게임금 정기 지급일에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