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9. 선고 2016가단59631 판결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A

판단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당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정관 및 관계 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이 'C에서 2년 동안 근로한 데 대한 퇴직금 4,063,638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4. 10. 28. 위 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 A의 진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A은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2. 10. 17. 사임하고,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한 사실, C의 주식 20,000주 중 8,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소결론

청구의 표시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