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소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부동문자로 수습기간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명시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같은 계약서상 1개월의 계약기간 약정과 내용상 모순되는 점, ③ 채용일로부터 불과 4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소급하여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이 1개월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취업규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소 시용·수습기간인 3개월(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아야 한다(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민법 제103조, 제104조, 신의칙,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보는 이상 1개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만료통보는 실질적으로 시용·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재활용분리수거 작업 등 피고가 지시한 일부 미화관리 업무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제15조의2 제2항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피고는 경비업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업,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시설물 관리업, 청소용역업, 위생관리(청소)업, 주차장 관리업 등의 허가를 받아 아파트 관리단의 경비, 미화관리, 주차관리 업무 등을 대행하는 공동주택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를 채용한 것이며, 원고도 경비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업무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에 대한 욕설, 주민, 관리소 직원들 및 미화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직무수행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만료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무효인 이 사건 만료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해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재판장) 김민지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