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27. 선고 2016고단24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6

판결선고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공단에서 'F'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8.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맞은 편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곧 거래처로부터 결제 받을 대금이 많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1,000만 원 상당 3매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2008. 8.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F 직원들에게 월급과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고, 본건 당시 국민은행에 채무 7,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이를 갚지 못하여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본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그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② 본건 당시 수금할 대금 중 반품이 많아 대금수금도 원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본건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처의 부당한 요구 때문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의 사업 진행 정도 및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차용금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