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652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0, 13,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작업은 목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단순 반복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으로 근로자가 목에 부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목 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 작업 전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도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등 목 부위에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다하고, 적정한 정도의 업무를 분배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부위, 원고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3, 14, 20, 21, 23 내지 28호증, 을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015. 6.부터 2016. 5.까지(2016. 6. 및 2016. 7.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직전 치료 등을 위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는 평가시 제외하기로 한다)의 평균 월 소득 3,901,857원(= 급여 38,029,650원 + 상여금 8,792,640원 ÷ 12개월)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으로 평가한다.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므로, 2029. 12. 31.까지는 피고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는 도시일용근로자로서 월 22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V-D-2-b항(직업계수 5) 적용한 24% × (1-기왕증 기여도 0.5)], 영구장해

2015. 7. 17.부터 2015. 8. 8.까지 D병원에서의 진료비 합계 15,349,700원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2015. 7. 16.부터 2018. 11. 6.까지의 일실수입 8,443,837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13,375,860원을 공제하면 위 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없다.

요양기간 종료 후의 일실수입 27,247,254원에서 장해급여 19,355,56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는 7,891,694원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진찰 및 검사, 약제,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것으로 요양급여와 그 성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같은 기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합계 10,548,730원의 요양급여를 위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7,674,850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91,694원(= 재산상 손해 7,891,694원 +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