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4669 판결

항변의 요지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점, 위 채권양도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졌고 그 통지도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점,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 등도 첨부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의 막도장 등이 찍혀 있어 채권양도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원고도 소 제기 당시 C, D을 공동소송인에서 누락하여 소송경제상 위 채권양도를 한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D은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C·D이 원고의 자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소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소송상 편의를 이유로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금지된 임의적 소송신탁을 인정하게 되어 위 신탁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채권양도를 이유로 하는 부분은 무효인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 중 원고의 상 속분 상당인 18,165,149원(= 42,385,348원 × 3/7,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2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22.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퇴직일인 2018. 9. 11.부터 2018. 9. 25.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과다 산정되었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미지급 퇴직금 중 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위 5,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망인의 미지급 퇴직금이 앞서 본 42,385,348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허위라거나 망인이 위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