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85330 판결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공장이 필요했던' 피고와 '지원금과 영업수익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였던 원고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① 피고가 수주받은 생산 물량 건을 원고 측이 운영하는 공장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후 직접 매출처에 납품·설치하고, 피고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장애인 지원금 등을 원고 공장에 제공해주기로 하되, ② 원고가 피고 사단법인과 무관하게 수주한 매출건에 관해서는 해당 계약금의 5%를 원고 측이 피고에게 수익으로 지급정산하기로 하고, ③ 피고가 수주한 매출 건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여 제품 생산을 하게 하고, 다만 위 대금 중 5%를 원고 측이 피고 사단법인에게 수익으로 지급 정산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면서 외견상 동업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위 동업약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공장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돌려받거나 기존 예치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급한 정보통신 예치금 500만 원 ③ 피고가 대신 수령한 원고의 장애인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장려금임 10,700,000원 (2019년 4분기)

피고가 대신 수령한 원고의 장애인 근로자들에 관한 4대 보험료 지원금 4,515,590 원(2019년 하반기)

피고가 수주한 공사 중 5건(순번 4 제외)의 계약금액 중 5%에 해당하는 정산금 ⑥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천시 T시스템 개선 공사(순번 4)의 대금 36,85,00원 중 미지급된 22,235,000원

원 ·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 존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약정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 동업체를 형성하여 약정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동업약정이 존재함을 주장하면서, 동업 약정에 따른 각 항목별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안에는, 이 사건 업무약정의 종료나, 본점과 지점 사이의 관계 종료에 따른 원고와 피고 상호 간의 정산 내지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와, 이 사건 업무약정의 내용에 따른 이행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른 법률관계 또는 지점과 본점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에 따른 정산 내지 원상회복의 청구,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청구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각 청구 항목별 당부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 대신 부담한 공장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원고가 2019. 7. 1. C으로 사용될 시흥시 M건물, 2층(F)을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위 4,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전달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원 ·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보증금을 조건 없이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보증금을 지점 관계 소멸 시 반환할 것을 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갑 19호증의 통고서에서 정산 후 잔존 보증금만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로 인해 생긴 손해가 더 커서 정산 후 남은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통고서에 기재된 공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상호 간 의사 일치가 있었다거나 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만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존 예치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지급한 정보통신 예치금 500만 원

원고가 2019. 6.경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N(J의 父)으로부터 '정보통신면허출자금이 1,500만 원 예치되어 있는데, 추후에 인수받아야 할 것 같고, 이사회, 공장등기 등 경비가 소요되어 법인에서 하고자 하니 예치금 중에서 500만 원을 주었으면 한다. 보낼 때 정보통신면허 예치 인수금으로 보내면 법인 회계처리에 자동입력되어 세무사가 정리하니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2019. 6.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정보통신면허 출자금 명목의 돈 1,500만 원을 인수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업무약정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9호증의 통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적법하게 운영할 시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수익금만을 편취했으므로 윈 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통고서에 관한 상호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장려금임에도 피고가 수령한 10,700,000원(2019년 4분기) 및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들에 관한 4대 보험료 지원금임에도 피고가 수령한 4,515,590원(2019년 하반기)

피고가 수주한 공사 중 5건(순번 4 제외)의 계약금액 중 5%에 해당하는 정산금 (1) 이 사건 업무약정 제4항이 "본점에서 수주하는 경우, 계약금의 부가세 포함 5% 및 직접 생산, 현장 설치 비용은 지점의 수입으로 하고, 그 외 자재구매 등의 업무는 본점에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7. 26.부터 2019. 11. 20.까지 총 6개공공계약을 수주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순번 4 계약에 관하여 본 사 수주 수입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약정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순번 1, 2, 3, 5, 6 계약에 관한 대금의 5%에 해당하는 본사 수주 수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번 1, 2에 해당하는 계약은 원고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2019. 10. 18.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지점 개설 이전의 계약 건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수입금은 이 사건 업무약정 제7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또한 피고는, 순번 3, 5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V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의 납품대금 5,850만 원의 5%를 피고 지원금 명목으로 공제하였기 때문에, 위 계약에 관한 5%에 해당하는 지점 수입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공제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제금이 순번 3, 5 계약에 대한 수익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순번 6에 해당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자재구매비용 등을 지급받았다가 지점 업무를 포기하고 위 돈을 반환하였고, 다른 업체를 통해 납품을 진행하였으므로, 매출 수익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0호증의 6, 을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순번 6에 해당하는 계약은 기간이 2019. 11. 20.부터 2020. 11. 16.까지인데, 원고가 2019. 12.경 공장 운영을 중단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납품대금도 피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약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약정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업무약정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본사 수주 매출 수익금은 순번 2, 3, 5에 관한 5,498,000원(= 계약금액 합계 109,960,000원 ×5%)이 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천시 T시스템 개선 공사의 대금 36,850,00원중 미지급된 22,235,000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천시 T시스템 개선 공사(위 순번 4)의 일부 공사에 관하여 대금 36,8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11.경 해당 공사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11.경 피고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14,61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22,235,000원(= 36,850,000원 - 14,61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9. 원고에게 1,000만 원의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18,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10,000,570원을 '이천시하수관망계측설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장애인 업무지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려고 하니 공문을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금액의 산출방식(계약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5%), 통장에 기재된 메모 내용, 선급금 지급 관련 서류(갑 21호증)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약정 제4항에 관련한 본사 매출 수입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종료한 이후인 2020. 2. 3.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때는 이미 원고가 업무를 종료한 이후이고 그 대금의 사용처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점 지점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대금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차용한 경우에만 공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지점으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집행할 때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상호 간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이 부분 공사대금 채권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사업 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 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