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0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21,2021

판결선고

2021. 9.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20고단3921』

피고인은 2018. 2. 7.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1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D와의 미용의상계약서상 7,500만 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 등이 부도처리 되면서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합계 3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D에 대한 7,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2017. 11. 24.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이미 실행하여 1,5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만 잔존하고 있던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위 아파트 F동 건물 앞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72』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늦어도 한 달 내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경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가 부도처리 되면서 그때부터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21』

『2021고단107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C가 피해금액의 약 20%를 변제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