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6. 9. 선고 2021고정7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71

판결선고

2021. 6. 9.

피고인은 B에서 2019. 11. 7. 퇴직하고 2020. 11. 22.부터 2020. 6. 18.까지 실업급여 8,176,32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14.부터 2020. 6. 18.까지 총 126일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2020. 3. 12. 안산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1,683,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7,575,1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정수급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현재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정, 부양할 자녀가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