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4. 6. 선고 2022고정1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8

판결선고

2022. 4. 6.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직원들이 가끔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는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만약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된 경우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실제 이행된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그런데, 피고인들은 신고하였던 2021. 3. 고용유지조치계획(증거기록 제109 내지 113쪽)과 달리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이행되었음에도(증거기록 제10쪽, 제20 내지 82쪽),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2021. 3.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제8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근로자들의 출근 일수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10, 178, 222, 247, 277, 393, 415, 450, 451쪽), 직원들이 가끔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이를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정헌

각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