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3. 30. 선고 2022고정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23

판결선고

2022. 3. 30.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21. 5. 10.경부터 2021. 9. 9.경까지 B 치과의원에서 근로하였음에도, 2021. 5. 1.경부터 2021. 5. 28.경까지 기간 동안 근로사실 및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2021. 5. 31.경 실업급여 1,142,28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6,192,36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