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74898 판결

원고는 포천시 D에 있는 농장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채소작물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2021. 6. 24.부터 2021. 10. 13.까지 위 농장에서 근로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2021. 6.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 1,187,173원 및 휴업수당407,712원 합계 1,594,885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고정723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1,594,8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뒤 2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함에 따라 든 격리비용이 1,680,000원이고 위 비용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인데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채권을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768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