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4. 25. 선고 2023가합7970 판결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선정자들은 ①2019년 10월 피고로부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입사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제공한 또는 제공할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된 것으로 합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②이 사건 각 임금협정 소정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에 동의하였는바,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을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과련하여 2019년 4월 18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451, 이하 ”본건 대법원 판결“)로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임금채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이 사건 합의서는 아래 ‘3. 나. 관련 법리’에서 살펴보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는 본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고, 위 판결이 다른 택시회사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동종 업계 회사인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또한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③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강박하였다거나, 선정자들이 위와 같은 강박 또는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선정자들은 합의서 문언에 표시된 대로 합의서 기재 퇴직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중 ‘입사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한 또는 제공할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모든 채권(퇴직금채권 포함)이 청산 완료된 것으로 합의한다’는 기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자 이후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까지 사전에 포기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므로 선정자들의 각 합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을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합의서가 2019. 10. 10. 이후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일자 이전인 2019. 10.까지의 임금지급청구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소 중 각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선택에 수반한 합의서에 “본인은 근로자 유리 원칙에 의해 임금협정서를 선택하였으며, 본건 노사개별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선택한 임금협정안의 추후 사법적인 판단 여부 또는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임금/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고 포기하겠으니,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선택에 수반한 합의서의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연도의 소정근로시간을 선택하면서 장래 발생할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로 장래에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대상으로 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07년 임금협정 기준 1일 6시간 40분에서 여러 차례 단축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왔고(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선정자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기초로 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그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유지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2019년 11월부터 선정자들이 각 청구하는 기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별지2 평균임금산정표, 별지3 미지급퇴직금산정표, 별지4 선정자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이므로,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 볼 수 없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소규모 단축하였는데 사납금은 그대로 유지하였고, 2012년 및 2014년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 사납금은 87,000원에서 73,000원, 76,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이후 2018년 임금협정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의 정상적 영업 운행에 필요한 연료를 전량 지급하면서 사납금을 78,000원에서 8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노·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발생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대응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정자들의 소 중 각 2019. 10.까지의 최저임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재판장) 김은오 이소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7970

판결선고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