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8. 14. 선고 2023고단3870 판결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같은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고(제19조), 학교법인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며(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제70조의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교원이 아닌 기간제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상 규정은 없다.

학교법인 C의 정관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제39조의3), 학교소속 일반직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따라 이 사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65조) 정관상의 일반직원은 지방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이 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제68조, 제73조의2)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제직원은 정관상의 일반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D고등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서는 D고등학교에서 교육, 급식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직원은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8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작성 당시의 D고등학교장이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학교회계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D고등학교가 급여관리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가동일지 등 업무일지에 대하여도 담당자, 기관주임, 행정실장, 학교장까지만 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장인 피고인은 결재권자가 아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애초에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나 학교 행정실장 G이 채용 및 인사관리 업무 담당자는 이사장이라고 진술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으로 피고소인 변경되었으나 피고인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사 단계부터 자신은 이사장으로서 법인대표가 맞지만 학교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고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 구분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에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퇴직 전후 인사자리에서 피고인과 학교장을 만나 과오납된 근속수당 관련하여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면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합의과정에 일부 개입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