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24. 선고 2024가단101285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7,82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101285

판결선고

2025. 9. 24.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 1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5. 3. 1.부터 2022. 10. 31.까지 E 및 피고의 안산공장에서 CTO 겸 공장장으로서 매일 출퇴근하며 '생산, 유독성화공약품 사용 취급, 폐수처리와 가스배출흡수처리 관련된 환경문제와 화재 및 사고관련 안전 문제'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근무하였는바, 고정적 보수를 받고, C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E 및 피고와의 형식적인 고문계약과 관계없이 그 실질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97,793,03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0,027,000원, 합계 107,820,03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두349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 8 내지 11,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