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10. 선고 2024가단6963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고층의 공사현장에 이용되는 리프트 사용 및 관리에 있어, 노무를 제공하는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를 발로 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피고는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산업용리프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및 이와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일실수익 손해액247,986,749원 및 교통비 손해액 1,112,000원, 기왕치료비 손해액 10,200,000원 , 향후 치료비 10,200,000원, 향후 교통비 160,000원, 향후 휴업급여 4,672,000원, 신체감정비800,000원, 위자료 22,600,000원 손해액 합계액에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지급받은 79,142,9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2,541,7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2(원고의 사실확인서), 15호증(G의 진술 및 확인서)에는 피고나 소외 회사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피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건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한 I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용이라 위험하니 사람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고, 소외 회사 관계자로부터도 '승강기는 화물용이니 사람은 절대 타선 안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사고 당일 일한 J 역시 현장에 모든 사람이 도착하고 피고로부터 '화물용이라 위험하니 사람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들었고, 그래서 본인은 계단으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③ 소외 회사 임원인 K도 이 사건 사고 당일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을 모아두고 화물리프트 사용법 및 안전에 유의하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화물만 싣고 내리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와 G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계단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5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확인원(갑 제5호증)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갑 제14호증)의 재해 발생 경위란에는 '리프트가 뭐에 걸렸는지 갑자기 멈춰서 관리자가 걸린 부분을 발로 차서 리프트가 추락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2 (원고의 사실확인서), 15호증(G의 진술 및 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을 제1호증의 1, 2, 4에도 피고가 리프트 지붕위로 올라갔고 조금 있다 리프트가 2미터 아래로 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3과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강기는 문이 건물처마에 걸려 작동을 멈추었다가 약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적어도 위 승강기의 바닥 높이보다 높은 위치인 2층 난간으로 올라가야 걸린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이 가능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리프트의 걸린 부분을 발로 찰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서 발로 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처럼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 지붕으로 올라갔다면 이 사건 리프트가 떨어졌을 때 피고가 가장 크게 다쳤을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리프트의 추락으로 인해 아무런 상해도 입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리프트의 지붕에 올라갔다는 기재 부분은 피고가 2층으로 가 이 사건 리프트의 작동 버튼을 누르기 위해 외부 철골 구조물을 타고 위로 올라가려 시도한 것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설용리프트와 산업용리프트를 구분<1>하여 정의하고 있기는 하나, 산업용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산업용리프트를 이용하여 건설자재를 운반한 것 자체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건설용리프트 외의 일반 승강기나 다른 리프트로는 건설자재를 운반할 수 없다면, 이미 준공된 상가나 아파트 등 이미 승강기나 산업용 리프트가 존재하는 건물에서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할 때에도 건설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기존의 승강기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건설용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되어 상식적이지 않다). 설령 피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프트에 화물만 운반하고 원고가 탑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주희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2) 제132조 제2항 제3호

각주3) 가목. 건설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운반구를 지지하여 상승 및 하강 동작을 안내하는 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각주4) 나목. 산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